한국경제연구원은 31일 ‘한중 FTA에 따른 한중 기업의 기회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한중 FTA 체결로 동북3성(지린·랴오닝·헤이룽장성)이 중국 내수시장 공략을 위한 교두보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이에 따라 중국 접경지인 북한 나진ㆍ선봉 지역에 제2의 역외가공지역을 설립하는 새로운 비즈니스모델을 제시했다.
역외가공이란 해외의 저렴한 인건비나 생산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국내에서 생산한 부품이나 반제품을 해외로 가져가 가공한 다음 국내로 다시 가져오는 생산방식이다.
즉 나진ㆍ선봉 지역에서 상품을 가공하고, 동북 3성의 신흥전략산업 단지에서 완제품을 생산해 무관세로 중국 전역에 수출하는 형태의 사업모델을 구축해야한다는 것이다.
한경연은 “한중 FTA 체결로 역외가공지역에서 생산된 310개 품목의 원산지가 한국으로 인정되면서 시장 경쟁력이 높아졌고, 역외가공지역이 상대적으로 인건비가 저렴하고 중국과 지리적 접근성도 뛰어나 투자가치가 높다”고 설명했다.
또한 중국 동북3성은 인구 1억명의 거대한 내수시장이자 북한과 러시아ㆍ몽골 등과 근접한 동북아 경제교류 중심지여서 중국 시장 진출의 교두보로 삼기에 충분하다는 주장이다. 2012~2013년 동북 3성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8.0~12.0%를 기록해 중국 연평균 성장률 7.7% 보다 높다.
또한 이같은 제2 역외가공단지가 설립되면 남북교역액도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은 2004∼2014년 사이 개성공단 반출입액과 310개 품목의 대중교역 규모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제2 역외가공지역을 통한 남북 교역액은 현재 개성공단 반출입액의 5배 수준인 연평균 55억80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최남석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나진·선봉 등 북중 접경지역에 역외가공지역을 설치할 경우 경쟁관계에 있는 북중 경협과 남북 경협을 상호보완적 협력관계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게 돼 남북경협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경연은 동북3성 지역에서 한국 기업이 수출경쟁력을 갖춘 철강, IT전자, 기계장비, 운송기기, 정밀광학기기 등 제조업 부문과 더불어 한중FTA로 제도적 보호 장치가 마련되는 금융, 통신, 건설, 유통 등 서비스업종의 현지투자 확대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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