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안심전환대출 출시 왜?=정부가 20조원 한도로 2차 안심전환대출을 추가 출시한데는 나흘만에 완판될 정도로 ‘갈아타기’ 수요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연간한도인 20조원이 4일만에 팔려나가면서 신청을 하지 못한 대상자들의 항의가 잇따랐다. 수요예측이 제대로 되지 못했다는 비난과 로또식 정책이라는 비난도 감소해야 했다. 이로 인해 정부는 은행권의 수익감소와 주택금융공사의 자본력 한계 등의 문제에도 안심전환대출을 추가 출시하게 됐다. 가계부채 질 개선이 당초 취지였던만큼 적용 대상인 수요는 모두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서다.
▶가계부채 질 개선 효과는 ‘갸우뚱’=안심전환대출 출시로 기존 변동금리ㆍ일시상환 주택담보대출자들은 빛의 속도로 고정금리ㆍ분할상환 주담대로 갈아탔지만 실질적인 가계부채 질 개선 효과는 제한적이란 평가가 지배적이다.
지난해 말 가계부채(1089조원) 중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은행권’ 가계대출만 42조원에 달해 제2금융권까지 고려한다면 40조원한도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대상이 ‘주택을 소유한’ ‘중산층’으로 국한돼 가계부채 취약계층인 저소득층의 위험을 흡수하지 못한 것도 한계점으로 지적된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안심전환대출은 저소득층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소득 하위계층의 부채는 주택 등 자산에 투자되기보다 부족한 생계비 등으로 소비돼 버렸을 가능성이 크고 이들은 대출기간을 장기로 늘리더라도 원리금을 함께 상환할 여력이 없다는 논리다.
다른 한쪽에서는 빚이 ‘빛의 속도’로 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초이노믹스 영향권에 들었던 지난해 7월 이후 늘어난 은행권 주담대만 36조원에 이른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가계부채 구조개선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여기에 지난해 138.0%로 역대 최고치를 기로한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더 높아질수 있다는 점도 우려점으로 지적된다. 안심전환대출은 매달 이자 뿐 아니라 원금까지 상환해야 하기 때문이다. 내수위축 심화와 채무불이행으로 이어질 위험도 그만큼 커지는 셈이다.
▶나도 세금내는데… ‘형평성’ 논란=2차 안심전환대출에도 기존 고정금리 대출자와 제2금융권 대출자들들이 제외되면서 형평성 논란은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 자격 요건은 되지만, 두 배 수준으로 크게 늘어나는 월 상환액 증가 부담 탓에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타지 못하는 대출자들도 한숨만 내쉬는 것은 마찬가지다.
2차 공급분에서는 수요가 한도인 20조원을 넘어설 경우 선착순이 아닌 집값이 낮은 순으로 바뀐 것을 두고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금융소비자들도 있다.주택가격이 높을수록 금융부담이 가중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선착순으로 승인했던 1차 공급 때와 달리 2차 공급에서만 새로 주택가격순 기 준을 도입해 중고가 주택 소유자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은행 창구는 멘붕=안심전환대출의 금리가 일반 주택담보대출 금리보다 훨씬 낮음에 따라 시장에서 금리를 둘러싼 혼란도 증폭되고 있다.
은행들이 가장 골머리를 싸매는 문제는 은행 고객들의 ‘대출금리 기대치’가 한껏 올라갔다는 점이다. 안심전환대출 이후 다른 ‘대출 갈아타기’ 수요도 올스톱된 상태다. 은행들은 기본적으로 기존 대출자들이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타면 은행이 1%포인트에 가까운 금리손실을 보게 될 뿐 만 아니라 중도상환수수료도 받지 못한다. 대신증권은 안심전환대출 1차 한도인 20조원이 소진된다는 가정하에 전체 은행권 손실이 1400억∼1600억원에 이른다고 분석했다. 은행당 250억∼500억원의 순이자이익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성명을 내고 “안심전환대출은 졸속 정책에 불과하다”며 출시중단을 촉구하기도 했다.
빚을 갚지 않고 버티면 정부가 해결책을 마련해 줄 것이라는 ‘도덕적 해이’도 나타나고 있다. 한 시중 은행 관계자는 “일부 고객은 안심전환대출에 대한 주의 사항을 설명하면 ‘나중에 정부가 또 대책을 내주지 않겠냐’며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신청한다”며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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