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도제 기자］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는 활동 마감일을 하루 앞둔 27일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기대를 모았던 공무원연금개혁안 도출에는 실패했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시작된 대타협기구 전체회의는 그 동안 분과회의에 참석했던 위원들이 소회를 밝히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또추가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협의체를 만들자는 제안도 이어졌다.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은 “새정치연합은 당사를 점거당하면서 끝까지 공정연금 강화 위해 최선 다했다”며, “몇번의 기회가 있었지만 여당이 걷어찼다”며, 양보하지 않는 여당을 몰아세웠다.

여당측 위원인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는 “국민부담 증가되지 않도록 하는 수지 균형 방안 제시되어야 국민에게 개혁안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본인이 전날 제시한 기여율을 올리고 지급율을 낮추는 안에 대해 다시금 논의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정부측에서 나온 인사혁신처의 황서정 위원은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공무원연금개혁은 모두에게 고통이다. 책임을 국회에 넘겨놓고 결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국민께 죄송스런 말씀 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대타협기구 여당측 간사를 맞고 있는 조원진 공동위원장은 인사혁신처장이 참석하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해 “해외 출장중이냐”고 질의하며, 빨리 참석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협의체를 구성해 추가적으로 논의를 이어가자는 위원들의 요구에 따라 전체회의는 정회를 했으며, 2시간 정도의 회의를 거쳐 합의문을 작성했다.

하지만 국민대타협기구의 목적이었던 하나의 공무원연금개혁안을 도출하는 데에는 실패했다. 대신 단일 합의안을 반드시 도출한다는 것을 전제로 실무기구를 만들기로 했다. 사실상 활동 시한을 연장하는 데에만 합의한 것이다.

그나마 의미있는 합의 내용은 공무원연금공단의 추계모형을 공무원연금재정추계의 기본모형으로 수용키로 했다는 것과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해 재직자와 신규공무원, 수급자가 함께 고통을 분담하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는 점으로 꼽힌다.

국민대타협기구는 추가 논의를 위한 실무기구의 활동 기간에 대해 양당 원내대표에 결정을 위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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