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회의가 시작된지 얼마 지나지 않아 회의는 정회됐습니다. 1시간 30분이 채 지나기도 전에 정회 선언이 된 것입니다. 고성도 오갔습니다. 공무원단체 측에서 “국민연금의 적정 소득대체율을 논의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기구를 시급히 구성해야 한다”며 정부여당에 구체적인 답을 요구했고 이에 대타협기구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이 “논의할 시간도 없이 갑자기 기구를 설치하자고 하는 것은 90일 간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해 기울여온 노력을 물거품 만드는 것”이라며 “차라리 공무원연금 개혁 하지 말자고 하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대타협을 하자는 사람들이 대타협기구 활동 종료시점인 내일(28일) 투쟁 날짜를 잡아 놓는 것이 말이되는가. 그게 대타협인가”라며 공무원노조를 비판했습니다. 양측은 잔뜩 날을 세운 채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습니다.사실 대타협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은 계속 감지됐습니다. 여, 야, 정부, 공무원노조 각각 접점을 찾지 못한 채 갑론을박만 거듭해왔기 때문입니다. 이날 전체회의가 시작되기 전부터 일각에서는 “성과 없이 특위로 논의를 넘기게 될 것”이라는 부정적 전망이 나온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당에서 마련한 자체안 외에 기구 여당 위원으로 참여한 고려대 김태일 교수안에다 26일 신ㆍ구 재직자 분리 포기 등 여당안의 대폭 후퇴를 골자로 한 순천향대 김용하 교수의 절충안까지, 대타협기구 논의 기간 동안 다양한 대안을 제시해왔습니다.
하지만 야당과 공무원노조는 공무원연금만이 아니라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 공적연금을 강화하는 방향에 합의가 이뤄지는 것이 우선인데 여당의 개혁안은 공적연금을 약화시키고 사적연금의 우려를 키운다며 반대해왔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런 이유로 지급률, 기여율 등 구체적 수치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공무원노조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연금의 명목소득대체율을 공무원연금 수준으로 끌어올려서 공적연금 전반을 강화해야한다는 것이 큰 틀의 주장입니다. “공무원연금개혁 합의의 전제는 노후소득보장 합의”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아직 28일까지 시간을 남겨두고 있지만 과연 대타협기구가 극적인 드라마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1960년 공무원연금이 도입된 이래 공무원연금개혁의 필요성은 여러차레 제기됐고 개혁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이뤄졌지만 모두가 고개를 끄덕일만한 결론을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2009년 연금개혁으로 홍역을 치르고 5년여 만에 다시 연금개혁이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이유도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활동 종료 시한을 하루 남길 때까지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대타협기구가 하루 만에 대타협을 이뤄낼 수 있을지 우려가 앞섭니다. 어찌보면 지금 가장 경계해야할 것은 ‘대타협’을 위한 ‘대타협’일 수도 있습니다. 활동 시한 내 합의를 이뤄내는 것보다 5년 뒤, 10년 뒤에 똑같은 논쟁을 반복하는 일을 만들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한 듯 합니다.
물론 ‘도대체 90일 동안 무엇을 했나’라는 국민들의 질타도 당연히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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