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野 “재정만 줄이려는 與, 전향적 자세 보여야”
- 勞 “기여율은 몰라도 지급율은 절대 양보 불가”
[헤럴드경제=유재훈ㆍ박수진 기자] 공무원연금개혁 대타협기구의 마감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대타협의 조짐은 여전히 보이지 않고 있다.
여야정노 대타협기구는 27일 전체회의에서 사실상 최종담판을 앞두고 있지만, 각 이해당사자별 개혁안의 접점을 찾지 못하고 갑론을박만 거듭하고 있는 양상이다.
이런 가운데, 기구내 대타협은 사실상 물건너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
현재 대타협기구 참여한 이해당사자 중 그나마 명확한 안은 정부안 뿐이다.
새누리당은 당에서 마련한 자체안 외에 기구 여당 위원으로 참여한 고려대 김태일 교수안에다 26일 신ㆍ구 재직자 분리 포기 등 여당안의 대폭 후퇴를 골자로 한 순천향대 김용하 교수의 절충안까지 혼재돼 있는 상황이다.
일단 여당측에서는 이 중 ‘김태일 안’을 바탕으로 야당ㆍ공무원노조와 절충에 주력하는 움직임이다.
대타협기구 여당위원인 김현숙 의원은 27일 한 인터뷰에서 “대타협과정에서 (야당안의) 알파와 베타에 대한 숫자가 새누리당이 생각하는 수지균형안으로 된다면 그 부분도 같이 검토할 수 있다”며 다소 전향적인 입장을 밝혔다.
다만 김 의원은 “국민(연금)과의 형평성과 수지균형을 우선으로 하는 전제가 없다면 또 개선을 해야 한다. 모든 것은 알파와 베타 값에 달렸다”면서 야당안의 구체적 수치 제시가 협의의 선제조건임을 못박았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공무원연금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 공적연금을 강화하는 방향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이상 대타협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지급률, 기여율 등 구체적 수치도 “큰 틀을 합의한 이후의 일”이라며 공개하지 않고 있다.
공무원연금개혁 특위 소속 홍종학 의원은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새누리당은 재정만 줄이려는 것이고 우리는 재정 절감보다 공적연금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을 중요하게 보고 있다”며 “새누리당의 전향적인 자세가 없는 한 대타협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은 지난 25일 자체안을 통해 ‘공적연금 개혁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도 여야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사회적합의기구는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인 50% 이상까지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홍 의원은 “지급률, 기여율의 구체적 수치보다 이같은 안이 더 중요하지만 관련 논의조차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공무원단체도 대타협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성광 전국공무원노조 사무처장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노후소득보장과 재정추계 검증에 치중했는데 문제점이나 현황 파악에 시간을 소진하느라 검증도 안되고 적자가 어떻게 나고 재정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수치도 나오지 않은 상태”라며 “아무리 바빠도 바늘허리에 매선 쓸 수 없다”고 지적했다.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자체 개혁안의 방향을 제시했다. 더 낼 수는 있지만 최소한 현재 받는 만큼은 유지가 돼야한다는 것이 골자다. 구체적으로 ▷소득대체율 현행 유지 ▷신구 분리 불가 ▷수급개시연령 및 정년 연장 연동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국회 내 기구 설치 등을 주장했다.
이충재 전공노 위원장은 “대타협기구에서의 논의과정은 철저히 정치공방이었다. 개혁의 키를 잡고 있는 정부 여당이 책임져야 할 부분”이라며 “(대타협기구가 종료해도) 공무원연금특위에서도 계속 논의 할 것이다. 특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 연금 개혁 논의에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타협기구가 활동 종료일인 28일까지 단수 또는 복수의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할 경우 그간 논의 내용 및 결과물은 내달 1일 열리는 국회 공무원연금개혁 특위로 넘어가 여야가 법제화를 위한 논의에 들어가는 수순을 밟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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