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새정치민주연합과 공무원노조가 공무원연금 개혁 대타협기구 마감시한을 이틀 남겨놓고서야 개혁안을정리하면서, 각 이해당사자들의 개혁안을 모두 펼쳐놓고 협상에 나설 수 있게 됐다.
새정치민주연합은 26일 공무원이 내는 보험료율인 기여율을 9%로, 연금 지급률을 1.7%로 사실상 확정했다.
공무원노조 역시 여야 개혁안을 모두 수용할 수 없다며 강경투쟁을 예고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기여율을 현행 7%에서 8%로 높이면서 간접적인 소득재분배를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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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일 국회기재위 소회의실에서 열린 공무원연금개혁(노후소득보장제도개선) 분과위 제6차회의. 정희조 기자/checho@heraldcorp.com |
새정치연합 핵심 관계자는 “25일 발표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에서 표현된 ‘α값’은 2%포인트, ‘β값’은 0.2%포인트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새정치연합은 미리 공개된 ‘공무원연금 재구조화 모형’에서 기여율은 ‘7%+α’, 지급률은 ‘1.9%-β’로 제시한 바 있다. 결국 새정치연합이 확정한 기여율은 9%(현행 7%에서 2%포인트 인상), 지급률은 1.7%(현행 1.9%에서 0.2%포인트 인하)인 것이다.
대타협기구 공동위원장인 강기정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전체적으로 공무원연금의 소득대체율은 좀 낮아지지만, 받는 돈의 측면으로 보면 중하위직은 (현행과) 큰 차이가 없다”며 최소 1.7%의 지급률을 시사하기도 했다.
공무원노조는 새정치연합의 개혁안이 공무원의 부담을 지나치게 늘린다고 반발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기여율을 8%까지 올릴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연금액을 결정하는 지급률 인하에는 여전히 반대했다.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 관계자는 “2009년 개혁 이후 추가 개혁에는 반대하지만, 대타협을 위해 어느 정도는 양보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공투본은 27일 대타협기구 전체회의에 앞서 신규자ㆍ재직자 구분 없이 이 같은 모수개혁의 틀을 적용하면서 기준소득상한을 현재의 1.8배에서 약 1.6배로 낮춰 간접적인 소득재분배 효과가 있도록 하는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투본이 간접적인 소득재분배 효과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과 달리 여야는 소득재분배에 있어선 공감대가 이뤄졌다.
새정치연합은 9% 기여율 가운데 4.5%, 1.7% 지급률 가운데 1.0%는 국민연금과 같은 방식으로 ‘A값(연금 수급 전 3년간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과 ‘B값(본인의 가입기간 평균소득)’을 적용해 소득재분배 효과를 거두고, 나머지 기여율 4.5%와 지급률 0.7%는 B값만 적용해 소득비례 기능을 둘 계획이다.
새누리당도 신규 공무원은 소득재분배 효과가 있는 국민연금 방식으로 변경하고, 재직 공무원도 기여율 10%ㆍ지급률 1.25%로 맞추되 A값과 B값을 절반씩 적용하는 소득재분배 방식에 무게를 두고 있다.
한편,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지난 25일 발표했던 자체 개혁안에서 기여율과 연금지급율 등 구체적 수치를 명시하지 않은 것에 대해 “구체적 수치를 공개하지 않은 건 타협의 여지를 남겨두기 위한 것이었다. 우리 안을 고집하려는 건 아니었다”며 “이제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 대타협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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