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대규모 인력투입
6월 19일까지 고강도 감사
성공불융자·일반융자 지원
MB정부 개입여부 조사


감사원이 해외 자원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한국광물자원공사(광자공)와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3개 기관에 대해 대규모 특별감사에 전격 착수했다.

26일 국회 등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25일부터 오는 6월19일까지 광자공과 석유공사, 가스공사 등 3개 기관의 해외 자원개발 성과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이번 감사에는 총 34명의 대규모 감사원 인력이 투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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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기관에 대한 감사는 지난 해 5월 30여개 공공기관들에 대한 정기 감사 이후 10개월 만이다.

이번 특별감사는 검찰의 자원외교 비리 수사의 일환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3개 기관의 성공불융자와 일반융자 등에 대한 감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미 검찰이 경남기업과 석유공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정부의 ‘성공불융자’ 제도를 악용해 저금리 지원금 혜택을 받은 정황을 포착한 상황이어서 이번 감사 결과에 따라 자원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다른 기업에까지 검찰 수사가 확대될 지 여부도 주목된다.

감사 결과 자금 지원 결정 과정에서 부당한 사실이 적발된다면 전 정권과의 연결고리를 캐내는 검찰 수사는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감사원은 현재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경남기업을 비롯해 이명박(MB) 정부시절 자원개발사업에 참여한 기업들이 자금을 지원받는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는 지 여부에 대해 고강도 감사를 벌일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각 기관의 융자심의위원회의 성공불융자금 및 일반융자금 지원 결정의 투명성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성공불융자는 정부가 민간기업에 해외 자원개발 자금을 빌려주고 사업에 실패하면 원리금을 일부 또는 전액 감면해주는 제도로, 사실상 기업들의 ‘묻지마 투자’를 유발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자원외교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때인 2008~2012년 209개 자원개발사업에 대한 융자심의위원회가 열려 98%인 205건에 모두 1조 3422억원의 성공불융자금이 지원됐다. 그 중 회수된 돈은 절반 수준에 그쳤다.

같은 당 부좌현 의원이 2011~2014년 사업 실패로 감면해 준 성공불융자금을 분석한 결과 전체 감면액이 지난해 말 기준 3677억원을 넘어섰다. 석유공사가 2245억원으로 가장 많고 SK이노베이션 605억원, 한국가스공사 202억원, LG상사 152억원, 삼성물산 147억원 등이다.

지원 과정이 불투명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광자공의 일반융자금 집행과정도 이번 특별감사의 대상에 올라 있다.

한편 검찰은 지난 25일 광자공의 금융심사팀장, 암바토비 사업 팀장 등 자원개발사업의 실무를 담당했던 관련자들을 불러 자금을 지원받게 된 과정에 대해 집중적인 조사를 벌였다.

최상현·강승연 기자/sp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