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불융자ㆍ일반융자 자금 지원 과정 ……첫 감사
-檢, 25일 광자공 성공불융자 실무 관계자 소환 조사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감사원이 해외 자원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한국광물자원공사(광자공)와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3개 기관에 대해 대규모 특별감사에 전격 착수했다.
26일 감사원과 국회 등에 따르면 감사원은 25일부터 오는 6월19일까지 광자공과 석유공사, 가스공사 등 3개 기관의 해외 자원개발 성과 감사에 착수했다.
이번 감사에는 총 34명의 대규모 감사 인력이 투입됐다.
이들 기관에 대한 감사는 지난 해 5월 30여개 공공기관들에 대한 정기 감사 이후 10개월 만이다. 이번 특별감사는 검찰의 자원외교 비리 수사의 일환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3개 기관의 성공불융자와 일반융자 등에 대한 감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미 검찰이 경남기업과 석유공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정부의 ‘성공불융자’ 제도를 악용해 저금리 지원금 혜택을 받은 정황을 포착한 상황이어서 이번 감사 결과에 따라 자원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다른 기업에까지 검찰 수사가 확대될 지 여부도 주목된다.
감사 결과 자금 지원 결정 과정에서 부당한 사실이 적발된다면 전 정권과의 연결고리를 캐내는 검찰 수사는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감사원은 현재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경남기업을 비롯해 이명박(MB) 정부시절 자원개발사업에 참여한 기업들이 자금을 지원받는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는 지 여부에 대해 고강도 감사를 벌일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각 기관의 융자심의위원회의 성공불융자금 및 일반융자금 지원 결정의 투명성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성공불융자는 정부가 민간기업에 해외 자원개발 자금을 빌려주고 사업에 실패하면 원리금을 일부 또는 전액 감면해주는 제도로, 사실상 기업들의 ‘묻지마 투자’를 유발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자원외교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때인 2008~2012년 209개 자원개발사업에 대한 융자심의위원회가 열려 98%인 205건에 모두 1조 3422억원의 성공불융자금이 지원됐다. 그 중 회수된 돈은 절반 수준에 그쳤다.
같은 당 부좌현 의원이 2011~2014년 사업 실패로 감면해 준 성공불융자금을 분석한 결과 전체 감면액이 지난해 말 기준 3677억원을 넘어섰다. 석유공사가 2245억원으로 가장 많고 SK이노베이션 605억원, 한국가스공사 202억원, LG상사 152억원, 삼성물산 147억원 등이다.
지원 과정이 불투명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광자공의 일반융자금 집행과정도 이번 특별감사의 대상에 올라 있다.
광자공은 MB 정부 시절 기업들에 2800억원 넘는 일반융자금을 자원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기업들에게 대출해 줬다.
이에 따라 광자공이 약 686억원의 일반융자금을 지원한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 광산 사업이나 44억원의 성공불융자금이 투입된 볼리비아 꼬로꼬로 동광 사업 등은 이번 감사에서 고강도 감사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경남기업이 지원받은 성공불융자금 350억여원 중에서 수십억원이 성완종 회장에게 흘러들어가는 등 상당액이 사업비 외의 용도로 사용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검찰은 지난 25일 광자공의 금융심사팀장, 암바토비 사업 팀장 등 자원개발사업의 실무를 담당했던 관련자들을 불러 자금을 지원받게 된 과정에 대해 집중적인 조사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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