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와 공무원노조 측 “수용불가” 대타협 도출 험로 예고
[헤럴드경제=정태일ㆍ박수진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공무원연금개혁 관련 중하위직 연금을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고액 수령자 연금을 적정 수준으로 낮추는 방식을 발표했다.
새누리당과 공무원노조 측은 새정치민주연합안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혀 대타협 도출에 험로를 예고했다.
새정치연합은 25일 당대표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공무원연금 기여율(공무원부담률)과 지급률(연금액비율)을 공무원연금분과 국민연금분으로 구분해 제시했다.
발표안에 따르면 현행 기여율 7%와 지급률1.9%에서 기여율 4.5%와 지급률 1.0% 부분에 한해서는 국민연금과 동일한 방식으로 운용하는 안을 내놓았다.
국민연금처럼 소득재분배를 통해 하위직은 보험료 대비 연금액이 많고, 고위직은 그반대가 되도록 하겠다는 뜻이다. 이를 통해 중하위직에 대해 연금개혁 충격을 완화하고 고위직 중심으로 개혁 성과를 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나머지 기여율 2.5%와 지급률 0.9%에 해당하는 보험료는 각자 낸 만큼 받아가는 기존 공무원연금의 소득비례 방식으로 운용하되 더 걷고(기여율 2.5%+α), 덜 받아가도록(지급률 0.9%-β) 했다.
이에 따라 전체 기여율은 7∼10%, 지급률은 1.45∼1.70%의 범위에서 공무원단체와의 논의를 통해 최종 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대타협기구 공동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우리 안의 핵심은 공적연금 강화와 공무원연금의 재구조화라고 정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새정치연합은 이와 함께 현직과 신규 공무원에게 동일한 연금제도를 적용하고, 퇴직수당은 현 수준을 유지키로 했다. 현직 공무원들의 보험료 인상에 따른 고통분담 차원에서 퇴직공무원의 연금을 일정 기간 동결키로 했다.
하지만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야당은 숫자 범위를 정해야 하는 애매모호한 안을 내놓을 것이 아니라 단일안을 내놓아야한다”고 촉구했다. 노후소득분과 공동위원장인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도 “무슨 난수표도 아니고 이런 식의 안을 내놓는다는 것은 실망할 수밖에 없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공무원노조에서도 반발했다.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는 새정치연합 발표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새정치민주연합의 안을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며 “문재인 대표가 영수회담에서 정부안 제출이 우선이라고 밝혔음에도 새정치연합은 오늘 기자회견으로 공무원단체와의 신의를 저버렸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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