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강신업 공보이사는 “대법관이 전관예우 비리의 몸통”이라며 “3년에 100억을 못 벌면 바보다, 이런 법조계 속설이 있다”고 말했다.
얼마전 안대희 총리 후보도 10개월 만에 27억원을 벌었다는 것이 밝혀져 결국 후보 사퇴를 하기도 했다.
강 이사는 “대법관 출신 변호사는 귀하고 로펌에서는 서로 원하고 이런 이해관계가 맞아서 이런 현상이 생겼다”며 “실제 재판에서 법리 주장을 검토하기 보다 대법관 출신 변호사의 도장 하나가 엄천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한편, 변협은 지난해 퇴임한 차한성 전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신고를 반려하기로 한 데 이어, 앞으로 대법관 인사청문회에서 변호사 개업을 포기하는 내용의 서약서를 받는 방향으로 추진하기로해 적지 않은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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