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정세균<사진> 의원이 2011년 12월에 출간한 책 ‘99%를 위한 분수경제’ 서문의 일부다. 분수경제는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 나선 정 의원의 핵심 정책이었다.
이명박 정부의 낙수효과 경제정책이 실패했다고 지적하며 그 대안으로 내세운 것이다. 낙수효과는 대기업과 부유층의 투자ㆍ소비 증가가 저소득층의 소득 증대로까지 영향을 미쳐 전체 국가적인 경기부양효과로 나타나는 현상을 가리킨다.
하지만 정 의원은 경선에서 지금의 문재인 대표에게 패배하면서 분수경제의 꿈도 접어야 했다.
그랬던 분수경제가 최근 들어 새삼 회자되고 있다. 문 대표가 당대표 취임 후 ‘유능한 경제정당’을 내세우면서부터다. 문 대표의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론’이 정 의원의 분수경제와 상당 부분 일맥상통한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우선 정 의원은 경제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 밑바탕에 반드시 노동자와 소비자의 튼튼한 뒷받침이 수반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노동 문제의 핵심으로 저임금과 고용불안을 지목했다.
정 의원은 책에서 “문제 해결의 대원칙은 우리 사회 구성원들 모두가 안정적인 노동환경에서 인간다운 삶의 영위가 가능한 적정 임금을 받아야 한다”며 최저임금 정상화를 강조했다. 현재 문 대표가 최저임금 인상을 촉구하며 최저임금 하한선을 법제화해야 한다는 주장하는 것과 궤를 같이 한다.
이와 함께 문 대표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핵심 과제로 내세운 것처럼 정 의원도 고용안정을 임금상승과 함께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이밖에도 조세 분야에서 정 의원은 ‘부자감세에서 공평한 세금’을 주장했는데 이는 현재 당의 ‘부자감세 철회 공평과세’와 흡사하다.
정 의원이 경선 슬로건으로 내건 ‘빚 없는 사회’는 문 대표의 4월 선거 슬로건 ‘국민의 지갑을 지키겠습니다’와 맥을 같이 한다.
정 의원은 지난 당대표 경선에서 문 대표와 또 한 번 경쟁 구도를 형성했지만 불출마를 선언하며 2선으로 물러났다. 동시에 분수경제를 다시 꺼낼 기회도 사라졌다.
당내 한 중진 의원은 “정 의원이 경선에 나섰다면 분수경제가 다시 부활해 문 대표의 소득주도성장론과 정면 승부를 펼쳤을 것”이라며 “문 대표의 소득주도성장론을 보고 있으면 정 의원의 분수경제가 오버랩된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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