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기에 정부가 교도 행정의 효율화를 위해 1년 미만의 단기 징역형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고 벨기에 공영 VRT 방송이 18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벨기에 사법당국은 형법에서 1년 미만의 단기형 선고 조항을 삭제한 형법 개정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헨스 벨기에 법무장관은 “단기형은 수감자의 교화와 사회 복귀에 기여하지 못하면서 수감자에게 범죄를 배울 기회를 주고 있다”고 밝혔다.

벨기에 법무부는 또 1년 이상 5년까지 형을 받은 수감자는 절반의 형기를 마치면 심사를 거쳐 석방될 수 있도록 하고, 그 이상 장기형 수감자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법원의 판단으로 조기 석방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 법안은 의회 논의를 거쳐 수년 내에 시행될 예정이다.

문영규 기자/ygmoo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