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주민 “분담금 오른다 ”반발
용산국제업무지구 통합개발이 무산된 이후 용산 서부이촌동을 독자적으로 개발하겠다고 밝힌 서울시가 이 일대를 준주거지역으로 상향조정하고 용적률을 당초 약속한 400%가 아닌 300%로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용적률이 300%로 (현행 250%)정해지면 저층이 대부분인 일대 건물 중 일부가 최고 35층까지 개발 가능해지지만 일부 주민들은 당초약속인 용적률 400%를 지키라며 극렬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 및 서부이촌동 도시관리 가이드라인 총괄계획가인 신중진 성균관대 교수는 “주민들에게 서부이촌동 일대를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를 조정하고 용적률을 300%로 완화하는 것으로 제안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류훈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조만간 서부이촌동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 예정”이라며 “용적률이나 높이제한 등 구체적인 개발 가이드라인을 설명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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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가 서부이촌동 일대를 용적률 300%,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지구단위계획을 추진중인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주민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사진은 박원순 시장이 서울시장 선거 전 약속한 용적률 400%를 지켜달라며 주민들이 붙여놓은 플래카드. |
대상지역은 서부이촌동의 노후지역인 199ㆍ203ㆍ206 번지로 이 일대는 재개발이 추진되기도 했지만, 2007년 용산역세권 개발 사업에 포함되면서 주민들의 재산권행사가 제한됐다. 결국 용산역세권 개발이 무산됐고, 시의 정책 변경에 따라 피해를 본 것은 주민들이었다. 인근 부동산중개업소의 설명에 따르면 2007년 국제업무지구 개발 발표 후 집값들은 반토막이 난 상태다. 실제 2007년 6억원까지 올랐던 새마을 연립 전용 26.4㎡형의 경우, 국제업무지구 개발이 무산된 이후 현재 3억원까지 떨어진 상태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해 6ㆍ4지방선거 전 서부이촌동 노후지역인 199ㆍ203ㆍ206 번지 일대를 지구단위계획상 특별계획 구역으로 정한뒤,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하고 용적률(400%)을 완화하겠다고 밝힌 바있다.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되면 일반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적용되는 용도지역 관리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용적률, 건물 높이 등 독자적 세부지침을 정할 수 있게 된다. 이 일대 중 중산시범 아파트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이촌시범ㆍ미도연립과 남측 단독주택지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묶여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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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대표 설명회때 서울시가 주민들에게 제공한 조감도. |
하지만 지난 2월, 당초 계획인 400%가 아닌, 300%로 용적률 완화의 폭을 줄이겠다고 시가 주민대표 설명회때 밝힌 것이다. 서울시가 용적률을 300%로 추진하겠다는 사실이 알려진 뒤, 주민들의 의견은 갈리는 상황이다. 임현택 부동산 뱅크 대표는 “확정되지 않은 계획으로 주민들이 오랫동안 고생을 했다”면서, “주민들이 재산권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수 있어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 주민들은 반대 현수막을 붙이는 등 계획에 극렬 반대하는 상황이다. 300%로 할 경우, 재건축시 분담해야할 분담금이 400%층까지 할 때보다 훨씬 늘어난다는 것이다. 인근 대성 공인 관계자는 “현재 서부이촌동 블록별로 주민간담회라는 것을 하고 있는데, 분담금 차이를 공개를 하지 않고 있다”면서, “300%로 할 경우 35층, 400%로 할 경우 40층까지 올라갈 수 있다. 300%로 갈경우 사업성이 없다고 주민들은 판단하고 있다. 이 분담금 차이를 공개해 주민들을 설득해야 한다”고 밝혔다. 365공인 관계자 역시 “현실적인 이유로 400%는 안된다고 하는데, 선거 당시 서울시에서 그걸 몰랐을리가 없다”면서, “선거에 다시한번 서부이촌동 주민들이 농락당한 셈”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서부이촌동은 정치적인 이유로 정말 피해를 봤다. 우선적으로 개발을 진행하는게 맞다”고 말하면서도, “하지만 서부이촌동은 용산이라는 큰틀에에서 30년을 내다보며 계획을 세워야 한다. 단순히 주민 민원을 받아들이는 수준이어서는 안된다”고 했다.
김현아 건설산업연구원 건설경제연구실장 역시 “용적률은 양날의 칼날”이라면서, “용적률을 많이 주면 처음에 원토지 소유자는 돈을 벌지만, 경기에 따라 용적률 자체가 금융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했다.
박병국·박준규 기자/whywhy@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