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는 현정부의 핵심 정책 기조인 창조경제의 콘트롤 타워로 지난 2년 동안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에 기반한 다양한 정책을 쏟아냈다. 특히 2014년 3월 대전을 시작으로 대구, 전북, 경북, 광주, 충북에 이어 16일 개소한 부산까지 현재 전국 7개소로 확대된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정부+대기업+벤처ㆍ스타트업’이라는 과학ㆍICT 생태계 조성 및 산업 융복합의 중추적인 모델이자 향후 창조경제 성과를 좌우할 정책으로 꼽힌다. 미래부에 따르면 이들 센터를 통해 2675억원의 펀드가 조성되거나 약정됐고, 멘토링이나 컨설팅이 진행된 경우는 1282건이 됐다. 혁신센터에서 육성하는 중소·벤처기업은 45개로 모두 136억원의 투자 유치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미래부가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와 함께 현지에 혁신센터를 공동 구축키로 하면서 해외 첫 혁신센터 모델 수출이라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
미래부가 글로벌 진출 중점 분야로 꼽은 ICT와 SW산업에서도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ICT의 경우 2013년 수출 규모가 처음으로 일본을 넘어서 세계 4위에 오른 데 이어 작년에는 그 규모가 처음으로 1700억 달러를 돌파했다. 지난해 11월 미래부가 주도했던 부산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전권회의는 국내외에서 큰 호평을 받았다. 소프트웨어 중심사회라는 기치 아래 SW창업기업은 2012년말에 대비해 4.3%가 늘었고, SW수출은 116%가 증가했다.
하지만, 국민적으로 체감하는 창조경제의 실체가 모호하다. 국가미래연구원이 낸 ‘2014 주요 정책효과 체감 조사결과 보고서(경제정책 중심)’에 따르면 19∼49세 응답자 1천9명 중 60.1%가 ‘창조경제 이해’를 묻는 질문에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지나치게 단기적인 성과 중심으로 정책이 추진되면서 기초연구나 중장기과제는 부실해지고 있다는 지적도 여전하다. 감사원이 지난해 미래부와 관련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과학기술 및 ICT 진흥사업 연구비 집행 실태’를 감사한 결과 사업 관리 감독상 문제 41건을 적발해 67건의 감사결과를 시행했다고 최근 밝힌 것처럼 조기성과에 급급하면 ICT에 대한 ‘묻지마 지원’이 이뤄질 가능성도 크다.
단통법도 지난해 10월 시행 이후 잡음과 불만이 끊이지 않는 정책이다. 미래부는 단통법 시행으로 고가요금제 가입자 감소와 자급제·중고폰 이용자 증가, 이동전화 가입비 인하 효과가 나타나며 제도가 안착되고 있다고 자평하고 있으나,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통신비 인하 효과는 크지 않다. 시행초부터 개선과 수정 요구가 빗발치고 있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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