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일 양국의 협의가 구체적인 부분까지 논의하는 단계로 접어들었으나 기본적인 인식차로 논의에 속도는 내지 못하고 있다.

이상덕 외교부 동북아국장과 이하라 준이치(伊原純一)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16일 서울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7차 국장급 협의에서 “의미있는 의견 교환을 했으며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인 올해 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교적 노력을 계속 해나가자고 의견을 같이 했다”고 외교부 당국자가 기자들과 만나 전했다.

지난해 4월 시작된 한일 국장급 협의는 양국간 입장차로 공전을 계속하다 지난 6차 협의부터 ‘본게임’에 들어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일본이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인 올해 들어 처음 열린 6차 협의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방안과 관련해 나름의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양국간 실질적인 의견 교환이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점에서 이번 7차 협의는 양국간 논의에 어느 정도 속도를 낼 수 있을지가 관심이 됐다.

이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양국 상호간 자기 입장만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단계는 넘어섰다”면서 “의미있는 대화를 통해 계속 접점을 향해 (나아가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세부 논의 방향과 관련, “이 문제에 대한 인식차가 쉽게 해소될 수 있으면진작 해결됐을 것”이라면서 “과거 사항들을 돌이켜보면서 창조적 해결방안을 찾아야하는 것이 한일 양국 국장의 책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지난 6차 협의보다 진전이 됐느냐’는 물음에 “특정 시점에 특정 사항을 진전이다, 아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면서 “여러 요소가 있는데 나중에 종합적으로 보고 평가해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세부 범주 별로 의견 교환을 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것을 다 포함해서 얘기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이해하면 된다”고 밝혔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은 일본 정부의 책임 인정 및 보상을 요구하고 있으며 세부적으로는 일본 정부의 사죄와 책임 인정, 그에 따른 조치로 나눌 수 있다.

외교부 당국자의 발언을 볼 때 한일 양국이 이런 세부적인 해결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진전으로 나아가지는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런 차원에서 양국간 이 문제에 대한 인식차를 고려할 때 논의가 급진전되기는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일본은 한일 국장급 협의에서 주한 일본대사관 앞의 평화비(소녀상) 등의 철거를 요구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요구에 대해 우리 정부는 제대로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방안이 나오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시민단체 등이 결정할문제라는 입장이다.

우리 정부는 또 이번 협의에서 한일 관계에 장애를 조성할 수 있는 일본 교과서검정(3월말~4월초 예상)이나 이른바 ‘아베(安倍) 담화(8월)’에 대해 일본 정부에 신중히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일본측에 일본에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과 관련한 자료를 달라고 계속 요청하고 있으나 일본측에서는 추가적인 자료는 없는 상황이라고 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에서는 산케이신문 기자 기소, 강제 징용 피해자 배상문제,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 문제 등을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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