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회의장을 포함한 복합리조트단지로 부상을 꿈꾸던 전북 새만금 지구. 2007년 새만금특별법이 제정된 후 수많은 국내외 투자검토가 이뤄졌지만 번번이 사업은 원점으로 돌아갔다. 개발부지가 넓고 투자비가 많아 마땅한 민간투자자를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런데 법인세 인상을 통한 세수확대와 임금인상을 통한 내수활성화에 반대하던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새만큼 카지노로 세수확대와 내수촉진을 유도하자는 대안을 내놨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2일 ‘MICE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음 도입을 위한 규제완화 방안’ 보고서에서 “새만금과 같은 복합리조트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싱가포르와 같은 내국인 카지노 출입을 허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경연 정승영 선임 연구원은 “카지노를 외국인 출입으로 제한하면 수익성이 그만큼 줄어들어 투자유치가 어렵다. 제한적으로 내국인 출입을 허용하는 대신 부작용을 법제도적으로 보완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싱가포르는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복합리조트를 유치하고, 이를 유지하기 위한 수익원으로 내국인 출입 카지노를 설치했다. 이 카지노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전체 복합리조트 수익의 70~80%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김윤희 기자/wor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