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진용 기자]동반성장연구소(이사장 정운찬)는 12일 서울 강동구청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동반성장’이라는 주제로 제19회 동반성장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강연자로 나선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김정훈 본부장은 “지방분권이 지방으로의 세원 이양으로만 이해되지 않고, 수도권 지방의 재정 책임성 강화로 이해될 때 수도권-비수도권 간 상생발전의 길이 열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방분권의 본질은 지방정부가 재정권한과 재정책임을 동시에 지는 것으로, 수도권이 지금처럼 재정잉여(fiscal surplus)를 향유하지 않고 재정책임을 질 경우, 국가적으로 확보 되는 재정여력이 비수도권 지역에 지원되어 수도권-비수도권의 상생발전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분권’의 의미를 정립시키는 것이 시급하다면서 ‘지방분권’에 대한 오해와 혼동으로 수도권 정책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무현 정부의 ‘지방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간 충돌, 행정수도 건설을 둘러싼 논란, 2008년 이명박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와 연계해서 도입된 지방소비세 논란 등이 그 사례다.

또 김정훈 본부장은 “우리나라 수도권의 평균 생산성은 세계에서 가장 낮고 수도권의 인구 비중이 수도권 생산량 비중보다 더 ‘높은’거의 유일한 국가”라고 밝혔다.

따라서 향후 수도권-비수도권 상생발전만큼 중요한 숙제는 수도권의 경쟁력 강화라면서 “지금까지처럼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면서 동시에 수도권을 포함한 지방에 세원 이양을 하는 것은 정책의 합리성과 실효성 모두를 잃는 정책방향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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