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사드·영토 등 갈등 현안
차관급 3者, 장관회의 의제 논의
정상회담 목표 관계회복 로드맵


한중일 3개국이 한자리에 모였다. 동북아에 얽힌 현안을 푸는 첫 단추다. 서울에서 3개국 고위급이 모여 회의를 개최했다. 이어 장관급, 나아가 3개국 정상회담 개최까지 목표로 삼고 있다.

과거사 논란을 비롯해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THADD) 배치, 영토분쟁 등 난항을 거듭하는 사안이 이번 단계별 교류를 통해 얼마나 다뤄질지도 관심사이다.

정부는 11일 오전 서울 외교부 양자회의실에서 양자 협의를 개최하며 이날 한중일 고위급 회의 서문을 열었다. 한국 측 대표로는 이경수 외교부 차관보, 중국 대표로는 류전민 중국 외교부 부부장이 참석했다. 이어 오후엔 이 차관보와 일본 대표인 스기야마 신스케 외무성 외무심의관이 만나 한일 양자협의를 갖는다. 뒤이어 한중일 3개국 인사가 모두 모여 3개국 고위급 회의를 이어간다. 오전부터 오후까지 양자, 다자간 협의를 연이어 개최하는 숨 가쁜 일정이다.

우선 이번 협의는 3개국 고위급 간 교류를 재개하는 데에 의의를 두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3개국 외교장관 회의의 의제를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3개국은 이번 고위급회의를 거쳐 오는 21~22일 장관급 회의를 개최할 것으로 알려졌다. 3개국 외교장관회의는 2012년 4월 이후 중국에서 개최한 게 마지막으로, 약 3년 만에 재개될 전망이다.

정부는 나아가 3개국 정상회담까지 목표를 두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작년 말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 “머지않은 장래에 3개국 외교장관 회담이 열리고, 이를 토대로 3개국 정상회담도 개최될 수 있길 희망한다”고 밝힌 바 있다. 고위급ㆍ장관급ㆍ정상회담을 목표로 하는 3개국 관계 회복 로드맵이다.

관심은 이런 협의를 통해 다뤄질 현안이다. 과거사나 사드, 영토분쟁 등 동북아에 걸린 민감한 현안이 산적해 있다. 3개국 모두 중요한 현안이면서도, 사안별로 따져보면 양자 간에 한층 더 복잡하게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

한일 간에는 과거사 갈등이, 한중 간에는 사드가, 중일 간에는 센카쿠(일본명, 중국명 댜오위다오) 등 영토 문제가 특히 민감하다. 3개국의 외교장관회담이나 정상회담이 끊긴 것도 중일 간에 영토갈등이 불거진 이후부터이다. 이번 양자 간, 다자 간 협의를 통해 이 같은 주요 현안이 얼마나 조율될지 이목이 쏠린다.

어렵게 한 자리에 모인 3개국인 만큼 민감한 현안은 오히려 배제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자칫 해답을 찾기 힘든 난제만 부각시키기보다는, 일단 교류 재개에 무게를 두고 상대적으로 합의가 편한 사안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리란 분석이다.

재난관리나 환경, 원자력 안전, 사이버안보, 해양정책 등이 거론된다.

김상수 기자/dlc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