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타협기구는 10일 연금개혁분과위 회의를 시작으로 11일에는 재정추계분과위 회의를 갖는다. 또 오는 12일에는 노후소득분과위와 연금개혁분과위가 각각 분과회의를 갖고 공청회를 여는 등 개혁 논의가 고비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10일과 12일 두 차례 예정된 연금개혁분과위 회의에서는 적정 소득대체율과 기여금 부담 수준 등이 다뤄진다. 특히 12일 노후소득보장분과위 회의에서는 여야와 정부, 노조가 각각 생각하는 적정한 노후 보장 수준이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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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유승민 원내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정희조 기자/checho@heraldcorp.com 150310 |
노후소득분과위는 지난달 25일에도 회의를 열었으나, 공무원단체 측이 국민연금 전반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요구를 하며 퇴장하는 등 파행을 겪었다. 하지만 정부와 새누리당은 대타협기구의 논의 대상의 범위 확대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공무원연금개혁 논의가 ‘공회전’하자 새누리당은 새정치민주연합이 자체안을 내놓지 않아 여당과 정부안을 논의 할 수 없다며 연일 새정치연합을 압박하고 있다.
새누리당 유승민<가운데> 원내대표는 1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제일 중요한 게 공무원연금 개혁이고 4월 임시국회에서 꼭 통과되도록 당력을 집중해야 한다”며 “28일 시한 때까지 (합의안을) 결실 맺고 연금 특위에 넘길 수 있도록 야당과 주례회동에서도 집중 제기하고 야당도 대안을 내놓을 수 있도록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은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대타협기구의 강기정 공동위원장은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이를테면 광주에서 서울로 가는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채 대전을 지나기도 전에 대전 톨게이트비를 내놓으라는 격”이라고 일축했다.
강 공동위원장은“(새정치연합의 안은) 마련돼 있고 토론해가고 있다. 토론 과정에서 소득대체율이나 지급률 등에 대한 우리 입장을 말하면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10일 국회에서 열리는 여야 원내대표 주례회동에도 공무원연금 개혁이 주된 의제로 협상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알려져 회의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전날 새누리당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와 안규백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만남을 갖고 주례회동에 오를 의제를 논의했다.
조 원내수석은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공무원연금개혁은 지난 여야 원내지도부 합의 때 5월 2일까지 잡혀있는 특위 활동 종료 때까지 처리한다고 돼 있어서 꼭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은 새정치민주연합에 준비된 안을 빨리 제출할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안 원내수석은 “지난 연말에 공무원연금법과 자원외교 특위에서 합의했던 두 가지 사항”이라며 “공무원연금 개혁도 속도를 내야 하지만 더 속도를 내려면 여당이 자원외교에 더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무원연금개혁과 자원외교를 두고 여야 간에 일종의 ‘딜’이 이뤄질 수 있음을 시사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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