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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종룡 금융위원장 후보자 “금융당국, 사전에 간섭하는 ‘코치’에서 시장 관리하는 ‘심판’으로 변신해야”
[헤럴드경제=신소연 기자]임종룡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금융당국의 역할에 대해 사전에 일일이 간섭하는 ‘코치’에서 시장을 관리하는 ‘심판’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금이 금융개혁의 적기인 만큼 ‘금융개혁 현장점검단’을 구성해 불합리한 규제 및 관행 등을 해결하겠다고 공언했다.

임 후보자는 10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 금융산업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위기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저금리, 고령화, 금융과 정보기술(IT) 융합 등 금융을 둘러싼 환경은 급변하고 있지만, 금융산업은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지 못하고 있다”며 “지금이야말로 ‘금융개혁’을 추진해야 할 적기이자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임 후보자는 이를 위해 금융당국이 먼저 변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사전에 일일이 간섭하던 ‘코치’에서 플레잉 필드(Playing Field)를 관리하고 키워가는 ‘심판’으로 금융당국의 역할부터 바꿀 것”이라며 “검사ㆍ제재 관행도 선진국 수준에 맞춰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쇄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금융감독원과 ‘금융개혁 현장점검단’을 구성해 금융현장에 숨어 있는 불합리한 규제와 감독 관행들을 신속하게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금융규제 전체를 유형화(Category)해 시장질서, 소비자보호 관련 규제는 정교화하고 영업 규제, 과도한 건전성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투트랙(Two Track)’으로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임 후보자는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고자 핀테크 지원과 금융의 실물지원 기능 강화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그는 “핀테크 지원센터를 조속히 설립해 자금조달부터 행정ㆍ법률 상담까지 원스톱으로 전방위적인 지원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기술금융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 실제 자금수요에 맞게 지원되도록 제도를 보완할 것”이라며 “기술금융이 금융회사 내부 시스템으로 안착 되도록 유도하겠다”라고도 했다.

그는 자본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사모펀드 관련 규제를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고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등의 운용방식도 시장별 특성에 맞게 개선할 뜻을 내비쳤다.

임 후보자는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는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가계부채 전반에 대한 관리는 물론 미시적ㆍ부분별 관리노력도 강화할 것”이라며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경제활성화 차원의 거시적 대응이 필요한 만큼 기획재정부 및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과 정책적 공조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32년간의 공직 경험과 민간의 근무 경험이 금융현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국회와 긴밀히 협조하면서 금융개혁 등 주요 금융정책 과제들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carri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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