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허연회 기자]최저임금위원회가 전체 회의를 통해 결정해야할 2016년 ‘최저임금’에 대해 정부 수장들이 앞다퉈 훈수를 두고 있다.

말이 훈수지 간접적인 압박 수준 이상이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가 전체 회의를 통해 결정한다.

그러나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을 비롯해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까지 나서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발언을 잇따라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9일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우리나라의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높은 수준에 속하고 근로자 간 임금 격차가 크다”며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과정에 박근혜 정부의 철학대로 이런 (소득)격차해 소분이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즉 최저임금 인상폭을 기존보다 더 높여야 한다는 뉘앙스의 발언이다.

이에 앞서 최 부총리는 최근 한 강연에서 미국과 일본을 사례로 들며 적정 수준으로 근로자 임금이 올라가야 내수가 살아난다고 강조하며 “현 정부 들어 해마다 최저임금을 약 7%씩 올렸다. 올해도 최저임금을 빠른 속도로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의 발언은 저(低)물가와 내수 부진으로 경기가 침체하는 ‘디플레이션’이 우려되자 최저임금등 임금을 올려서라도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문제는 최근 저임금 근로자들의 임금을 올려 경기 부양과 고용창출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은 국가들은 미국이나 일본 등 자국내 인구만으로도 수요ㆍ공급이 충분히 선순환하는 경제 구조를 갖고 있는 국가에 한정돼 있다.

우리나라와 같이 수출을 꼭 해야 경제가 살아나는 경제 구조를 갖고 있는 경우 자칫 임금을 올릴 경우 고용률이 곤두박질칠 수 있다고 경제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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