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최저임금 인상의 불가피성을 강조한 이후 유승민 원내대표 역시 당 회의에서 디플레이션 극복과 양극화 해소 방안으로 이를 거론하면서 갈수록 큰 폭 인상에 힘이 실리고 있는 것이다.
당정이 내년 최저임금을 두자릿 수의 큰 폭으로 인상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는 가운데, 여당 일각에서는 최소 6000원대, 적어도 7%선까지는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국노총 출신 재선의원인 김성태 의원은 9일 성명을 내고 “소득불균형의 완화, 노동자의 최저생계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최저임금 적정인상폭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며 6000원대 인상안을 강하게 주장했다.이는 최근 경영자총연합회가 최근 임금인상에 대한 정부 방침에 사실상 반발하며 최저임금 인상률을 1.6%로 제시한 것과 정면으로 대비된다.
김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즉각적인 영향을 받게 될 영세사업장의 현실도 간과하거나 가볍게 볼 수 없지만, 최저임금으로 생계를 영위하는 계층이 노동의욕을 상실하게 될 우려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 경우 노동의욕을 상실한 이들이 수급자로 전락하게 된다면 그 책임과 부담은 고스란히 정부 몫이 될 수 밖에 없다”면서 “기본적인 사회적 보장 차원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노동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게 된다면 이는 ‘비용’이라기 보다는 ‘투자’”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7%라고 해봐야 400원에 불과하다”며 “서민물가를 고려하면 최저임금 400원을 못 올릴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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