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의존도 높은 수출구조 경쟁력 약화
투자부진고용감소경기활성화 악영향
임금체계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임금인상은 대외 경쟁력을 떨어뜨린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
“고정된 파이를 이리저리 쪼개기만 한다면 답이 없다.” (경제연구소 관계자)
정부와 정치권의 임금인상 방안에 재계가 부글부글 끓고 있다. 이들의 ‘기업 때리기’에 재계는 기진맥진이다. 재계는 우리나라의 높은 대외의존도를 들면서, 임금인상은 수출 경쟁력 약화를 불러와 되레 투자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또 투자부진이 고용감소로 연결되면서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기활성화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재계는 고용안정과 신규 일자리 창출,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직무 가치ㆍ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전환과 양보를 통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등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부글부글 재계=재계는 임금인상이 과연 디플레이션 방지와 내수진작에 효과가 있을지에 주목하고있다.
경총 관계자는 “임금 인상이 내수진작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겠다”면서 “그러나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대외 경쟁력 상실이 더 우려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대외의존도는 2011~13년 3년 연속 100%를 웃돌앗다. 대외의존도는 국민총소득(GNI) 대비 수출입 비율로, 그만큼 대외 교역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의미다. 글로벌 경기에 한국 경제가 춤출 수밖에 없는 이유다. 지난해 3분기 96.9%까지 떨어졌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인 2007년의 81.6%에 비하면 여전히 높다.
최근 기업의 수익성이 저하하는 가운데 우리 기업의 지불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임금인상은 수출 경쟁력 저하, 투자 위축, 일자리 창출 기반 저해 등 다양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내수가 주춤한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기댈 곳은 수출. 하지만 최근 글로벌 환경은 녹록하지 않다. 엔저의 파상공세로 일본과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우리 상품의 수출경쟁력이 떨어지는가 하면 미국은 자국 생산 위주로 전환하면서 예전처럼 세계 경제를 견인하지 않는다.
특히 우리나라 최대 교역국인 중국은 고속성장 시대를 접었다.
더욱이 노후ㆍ일자리ㆍ주거 불안과 가계부채 4대 불안요인으로 임금이 오른만큼 소비가 늘지 않는다는 분석도 나온다. 꼭 임금인상이 정답은 아니다는 의미다. 여기에다 법인세 인상 주장과 예고된 노동계 춘투, 반기업 정서까지 겹치면서 재계는 사면초가다. 기업의 투자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는 게걸음이다.
▶대안은 무엇인가=파이를 키우면 나눌 게 많아진다. 하지만 현 상황에서 신성장동력산업을 찾기 힘들다. 사정이 이런 가운데 정부는 파이 쪼개기에만 나서고 있다는 게 재계의 주장이다.
경총은 우선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강조했다. 기업경쟁력 저하와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대기업ㆍ정규직 근로자와 중소기업ㆍ비정규직 근로자 간 임금격차를 줄여야 한다는 분석이다. 이를 위해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는 게 경총의 논리다.
아울러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하위 일자리의 질을 끌어올려서 근로소득을 올려야 한다고 지적한다. 일자리 창출은 기업의 몫인데, 불황에도 끄떡없는 강한 기업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미다.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실장은 “더 잘난 기업을 육성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정부는 기업들이 연구개발(R&D)에 투자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R&D는 미래에 가치를 발휘하고 인적자본을 육성할 수 있으며 좋은 일자리를 만든다”고 설명했다.
재계 관계자는 “무리한 임금인상은 기업의 영속성에 악영향을 미친다. 이런 부작용은 결국 근로자의 부담으로 돌아온다”고 경고했다. 대기업은 임금을 올려도 버틸 여력이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에 임금을 올리도록 압박하면 오히려 고용을 줄이게 된다. 중소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라는 정부정책에 먹구름이 낄 수밖에 없다.
조동석 기자/dscho@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