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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 최저임금, 선진국 비해 낮은 수준 아니다
‘최저임금’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와 비교할 때 그리 낮은 수준이 아닌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특히 구매력평가기준이나 국민총소득(GNI) 대비 최저임금은 오히려 OECD 국가 중ㆍ상위권에 속한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해 최저임금을 빠른 속도로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히면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6월29일까지 전체 회의를 거쳐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해야 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은 그해 8월5일까지 최저임금을 고시하게 돼 있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기준 전년보다 7.1%(370원) 오른 5580원으로 정해졌다. 8시간을 기준으로 한 일급으로는 4만4640원, 월급으로는 116만6220원(월 209시간 사업장 기준)이다.

최저임금 인상률은 국내 근로자의 평균 임금 인상률보다 가파르게 올라 왔다.

2014년 노사정위원회의 임금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연간 최저임금액은 2013년 기준 1만2038달러로, OECD 25개 국가 중 14위다.

10위인 일본이 1만6043달러, 11위 미국이 1만5080달러, 12위 이스라엘이 1만4291달러, 13위 슬로베이나아가 1만2486달러다.

각국의 물가 수준을 반영한 구매력평가기준(PPPㆍPurchasing-Power Parity) 연간 최저임금액에 있어서도 우리나라는 1만5576달러로 OECD 25개 국가 중 10위로, 11위인 미국의 1만5080달러, 12위인 일본의 1만5034달러보다 높다.

이외에도 1인당 GNI 대비 최저임금(시장환율 기준)은 OECD 22개국 중 8위였다.

한 노동계 인사는 “올해도 노사간 팽팽한 줄다리기와 고성이 오간 뒤 한 쪽에서 회의장을 박차고 나가는 등 파행을 거듭하는 장면이 연출될 공산이 크다”면서 “정치권에서 대중심리에 기대는 것처럼 올해 최저임금에서 큰 폭의 상승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허연회 기자/okidok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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