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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사고 지정 취소 권한싸고 교육부-진보교육감 또 충돌
최종 전형안 8월에나 확정…학생·학부모 혼란 설명회 북새통


교육부와 진보 성향 교육감들이 자율형사립고를 두고 파열음을 내고 있다. 교육부가 그동안 애매모호했던 자사고 지정ㆍ취소 관련 권한을 협의권에서 동의권으로 명확하게 해 사실상 진보 교육감의 지정 취소 움직임에 사실상 제동을 걸자, 진보 교육감들도 입학 전형 승인권을 통해 사실상 자사고를 무력화시킬 계획을 세우며 맞서고 있는 것.

하지만 자사고를 포함한 고교 입학 전형 안(案)은 전형 3개월 전에만 발표하면 되므로, 오는 11월 원서 접수가 시작되는 서울 지역 자사고의 경우 8월 말까지만 발표하면 된다. 이에 따라 자사고 전형이 어떻게 바뀔 지 몰라 혼란스러워 하는 학생, 학부모로 고입 설명회는 벌써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다.

9일 복수의 중학교 학생, 학부모와 학원가 등에 따르면 자사고 진학을 계획하고 있는 상당수 중학생, 학부모는 자사고 입학 전형이 어떻게 바뀔 지에 대해 촉각을 세우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5일 시ㆍ도 교육감이 관내 자사고, 특수목적고, 특성화중을 지정 또는 지정 취소할 때 지정 신청의 경우 각 학교장 신청을 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지정 취소의 경우 청문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각각 교육부 장관에게 동의를 신청하도록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에 명시했다. 기존에는 이에 대해 협의 권한만 갖고 있어, 진보 교육감과 갈등의 불씨가 돼 왔다.

반면 진보 교육감들은 부여된 각 학교의 입학 전형 승인권을 최대한 활용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서울 지역의 경우 1단계에서 정원의 1.5배수를 추첨 선발한 뒤 2단계에서 서류 전형과 면접을 실시하도록 돼 있다. 이 중 서류 전형과 면접을 없애고 신입생을 추첨으로만 선발하도록 해 자사고를 일반고와 차이가 없도록 무력화시키겠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진보 교육감이 있는 시ㆍ도의 경우 자사고 재지정을 취소한 전력이 있다. 광주의 경우 전형 승인권을 통해 보문고, 숭덕고가 일반고로 전환됐고, 유일한 자사고인 송원고도 시교육청의 요구를 받아들여 성적 제한 규정과 면접 전형을 없앴다. 서울도 조희연 교육감이 취임하자마자 자사고 6곳의 지정을 취소하고, 면접권 폐지 의사를 밝힌 숭문고, 신일고의 지정 취소 처분은 2년간 유예했다. 문제는 최종 전형 안이 8월에 발표돼 그때까지 학생, 학부모는 기다릴 수 밖에 없다는 것. 때문에 해마다 4월이나 돼야 피크를 맞는 고입 설명회가 벌써부터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다.

임성호 하늘교육 대표는 “서울의 경우 고입 설명회 한 곳당 4월께 보통 2000~3000명이 찾는데, 올해에는 신학기 전부터 설명회마다 3000~4000명씩 오고 있다”며 “학부모들이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신상윤 기자/k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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