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12월 19일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내린 이후 이 같은 추세가 가속화하고 있다.
9일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5명에 그쳤던 국보법 위반사범(형사공판 1심 기준)은 올해 같은 기간 10명으로 2배 늘어났다. 특히 2월만 놓고 보면 1명에서 8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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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42)를 습격한 우리마당독도지킴이 대표 김기종씨(55)가 구속영장의 발부 여부를 결정하는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지난 6일 종로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김명섭 기자 msiron@heraldcorp.com |
대부분은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ㆍ고무ㆍ선전한 혐의(국보법 7조 위반)로 기소됐다.
작년과 올해 1∼2월 기소된 국보법 위반사범 3명 중 1명이 여기에 해당됐다.
지난 6일 종북성향 인터넷 카페에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글을 쓴 ‘자주민보’ 객원기자 정모(48) 씨도 국보법 7조를 위반한 혐의를 받았다.
사실 지난해까지만 해도 국보법 위반사범은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
국보법 위반으로 검찰에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이들은 박근혜 대통령 취임 첫해인 2013년 94명으로 직전년도(89명)보다 소폭 증가했지만 지난해 54명으로 급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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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보법 위반사범 기소 [출처=대법원 (형사공판 제1심 기준)]추이 |
구속율 역시 29.5%에서 12.3%로 낮아졌다.
그러나 통진당 해산 이후 급격한 분위기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헌재의 통진당 해산 결정 이후 검찰의 공안 수사에 힘이 실리고 있다”면서 “국보법 위반사범의 증가도 그 영향을 받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노영희 변호사는 “짧은 시간에 수사 방향이 국보법 위반으로 흘러가는 것 같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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