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석희ㆍ홍석희 기자]향후 설치될 금융개혁 회의가 금융산업의 제2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에 업계 이목이 쏠리고 있다. 외환위기 직전인 1997년 설립된 금융개혁위원회가 현 금융산업의 큰 틀을 만드는 전환점이었다면, 이번 임종룡식 금융개혁 회의는 규제체계의 큰 틀을 바꾸는 전기가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특히 사모펀드 활성화를 통한 자본조달 등 자본시장 개혁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알려졌다.

▶자본시장 동맥경화 풀리나=임 후보자는 최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 정무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금융 본연의 자금중개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서는 자율과 경쟁이 가능하도록 ‘규제의 큰 틀’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임 후보자는 특히 ‘금융개혁 추진단’의 중심과제 중 하나로 ‘자본시장의 획기적 육성’을 꼽고 “자본시장에서 낡고 불합리한 규제들을 걷어내는 데 역점을 두고, 특히 제대로 된 사모펀드 제도 개편에 관심을 가지겠다”고 언급했다.

시장에선 이에 따라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PEF(사모투자펀드) 투자자 제한 요건 등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원점에서 재검토될 공산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금융당국은 PEF 투자자를 ‘1억원 이상(하한) 규정’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투자자 자격을 제한하게 되면 펀드 운용이 힘들어진다”며 “진입장벽이 과도하게 높아지게 된다는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자본조달의 양 축 중 하나인 사모펀드의 투자자 자격 제한으로 인해 가뜩이나 침체된 사모펀드의 자본조달 기능을 크게 위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현재 ‘일반-헤지-PEF-기업재무안정PEF’ 등 4종으로 나뉜 펀드를 일반과 헤지 두 가지로 구분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데, 펀드를 여러 개로 나눠 제한을 두지 말고 시장이 알아서 결정을 하도록 해야 한다”며 “특히 레버리지 투자가 400%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헤지펀드 처럼 일반 펀드도 레버리지 투자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백웅기 상명대 교수는 이와 관련 “규제일변도로 가서 자본조달 기능이 제대로 못되는 측면이 있다”며 “워낙 경기가 위축된데다 당분간 수요 자체도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많지 않은 만큼 자본시장 개혁이 굉장히 중요한 숙제다”고 조언했다.

▶금융감독 구조 재편되나=임종룡식 금융개혁 회의에선 이와함께 금융산업에 대한 감독ㆍ검사 기능의 재편도 논의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특히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기능에 대한 제도적 보완과 함께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 및 금융정보 보안에 대한 논의도 광범위하게 진행될 전망이다.

백 교수는 이에 대해 “금융위와 금감원의 정책적 측면에서 상호관계는 보완해야 할 측면이 많다”며 “정책결정은 금융위, 시행기구는 금감원이지만 얼마전 인사권 등으로 인해 잡음이 있었던 것만 보더라도 두 기관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백 교수는 또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와 관련해서도 아직까지 보완돼야 할 부분이 많으며, 특히 금융정보 보호와 관련해선 아직까지 구체적인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다”며 “각 개별기관들이 금융정보 보호 부분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가다 보니 금융소비자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정호 한국금융연구원 박사는 이와 관련 “금융개혁은 조직 관련 부분 보다는 규제의 개선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며 “당장은 경쟁을 확산하고, 자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현장의 애로사항들을 신속하게 해결하는 것 뿐만 아니라 규제체계 전체 큰 그림에 대해서도 논의를 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서 박사는 또 ”과거 금융개혁위원회가 금융산업에 대한 구조조정과 큰 틀을 만드는 데에 역점을 두었다면 이번 금융개혁 회의는 금융산업이 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능력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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