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가운데 내수 확충을 위해 배당 확대에 이어 임금인상 촉구 등 기업에 압박을 가하면서 재계의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재계에서는 정부가 과감한 규제완화 등 애로사항 해소보다 당장의 효과를 위해 기업을 내몰고 있다며 불만틀 토로하고 있다.
이처럼 정부와 재계가 엇박자를 내면서 경제활성화는 고사하고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최근 경기침체 속에 물가상승률이 급격히 낮아지며 디플레이션 우려가 고조되는 등 경제상황이 예상보다 빠르게 악화되자 올 상반기를 ’골든타임 중의 골든타임‘으로 보고 경제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특히 핵심 경제주체인 기업을 대상으로 배당 확대와 대폭적인 임금인상, 고용 확대에 적극 나설 것을 요구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수익의 일부를 배당이나 임금ㆍ고용ㆍ투자 등에 지출할 경우 세금을 감면해주는 기업소득 환류세제가 시행된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경제정책 방향과 관련한 강연에서 “적정 수준의 임금 인상이 일어나지 않고는 내수가 살아날 수 없다”며 “올해도 최저임금을 빠른 속도로 올릴 수밖에 없다”고 기업의 역할을 강조했다.
정부가 기업에 칼을 들이대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정부는 재정적자로, 가계는 1100조원에 이르는 눈덩이 부채로 운신의 폭이 제한돼 있기 때문이다. 이명박정부 이후 친기업정책으로 막대한 유동성을 확보한 기업들이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기재부는 그 동안 정부가 먼저 재정투입을 확대하면 기업도 투자에 나설 것으로 예상했으나 기업들은 경영여건 악화를 이유로 선뜻 나서지 않아왔다. 재정이 ‘마중물 역할’을 하지 못하고 일회적인 지출 이상의 역할을 하지 못하자 직접 압박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정부의 이런 방침은 기업들에게 강제할 수단이 없는데다 오히려 갈등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경기침체로 국민들의 삶이 팍팍해지는 가운데 이 책임이 기업에 있는 것처럼 비춰지도록 하는 대중영합주의(포퓰리즘)의 위험성도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최 부총리의 최저임금 인상 촉구 직후 올해 임금인상률을 1.6% 범위에서 조정할 것을 회원사에 권고해 정부와 엇박자를 냈다. 삼성전자도 영업이익 악화를 이유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6년만에 처음으로 올해 임금을 동결했다.
기업들은 상황이 악화될 경우 과거 환란 때처럼 금방 위기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현금유동성 확보는 필수적이라는 주장이다.
한상완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총괄본부장은 “정부로서도 경제를 살릴 답을 찾기가 어려울 것”이라면서 “하지만 배당확대나 임금인상은 최종적으로 기업이 결정할 사항으로 정부가 촉구해도 실효성을 갖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본부장은 이어 “통화완화는 실효성이 떨어진 만큼 그나마 여력이 있는 재정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규제완화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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