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시퀘스터(연방정부 예산감축)에도 전년도보다 7% 인상된 2016회계연도 국방예산안을 내놓았다. 중국은 올해 경제성장률(예상치 7.14%)보다 더 높은 수준의 인상안을 발표했으나 일부 전문가들은 첨단무기 개발 등을 포함하면 실제 비용이 40~55% 더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군비경쟁 맞불놓는 中=4일(현지시간) 푸잉(傅瑩)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대변인은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인대 개막 기자회견에서 “(국무원이) 예산 초안을 통해 건의한 국방예산 증가율은 대략 10% 안팎”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체적인 군사장비 측면에서 여전히 차이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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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미 육군 flickr] |
지난해 국방예산은 8082억위안(약 142조원)으로 올해는 8890위안(약 156조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번 인상안은 지난해 증가율(12.2%)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중국은 지난 1989년 이후 20년 넘게 꾸준히 국방예산을 늘려왔다. 2010년을 제외하고는 두자릿수의 증가율을 보였다.
샘 페를로 프리먼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 애널리스트는 중국의 10% 국방예산 증액은 최근의 추세라고 분석했다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전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이 실제로 지출하는 돈은 40~55%가량 더 많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발표되는 예산안에는 첨단무기 수입, 연구개발, 군인연금, 핵무기 유지 등이 포함돼있지 않기 때문이다.
▶美 시퀘스터에도 예산증액=중국의 국방예산은 미국의 4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의 국방예산 지출규모는 5810억달러, 중국은 1294억달러였다. 올해도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해보다 7%(380억달러) 증액한 5850억달러 규모의 2016회계연도 기본 국방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해 중국과 4배 가량 차이가 났다.
미국은 시퀘스터 영향에도 첨단무기 도입에 더 힘을 쏟고있다. 미국회계감사원(GAO)의 연간보고서에 따르면 미 국방부가 진행하는 78개 무기 프로그램 가운데 47개에 해당하는 프로그램의 비용이 270억달러 증가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4일 보도했다.
상당수의 프로그램이 5% 미만이었으며 록히드마틴사의 F-35 전투기 도입 프로그램도 1.3% 증가했다. 그러나 제너럴다이내믹스사(社)의 WIN-T 인크러먼트 2 전술통신네트워크 프로그램은 육군이 3167개를 추가구매하기로 결정하면서 비용이 146% 증가했다.
▶G2의 군비경쟁, 왜?=중국 인민해방군 장성 출신인 슈광위 중국무기군비축소통제연합 수석 자문위원은 뉴욕타임스(NYT)에 국방예산 10% 증가는 중국의 경제성장과 안보요구에 따른 것이라며 향후에도 비슷한 규모로 증가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인구대비 중국군의 지출은 매우 낮고 지난해는 병력 1명당 5만7000달러에 불과했다”며 “이는 미국이나 일본보다 크게 낮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은 동북아지역 패권을 놓고 미국ㆍ일본과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고 동남아 각국과 영토분쟁을 벌이고 있다. NYT는 미국, 일본, 베트남, 필리핀 등이 중국의 국방예산 증액을 가장 경계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은 일본과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놓고 끊임없이 충돌하고 있다. 중국 영해 인근에서는 미국 대잠초계기가 나타나 중국 전투기가 근접비행을 시도하는 등 미국과도 맞부딪치고 있고,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각 해역에서 베트남, 필리핀 등과 갈등을 빚고있다.
더구나 최근 미국은 이슬람국가(IS)나 우크라이나 사태 등 최근 국제적 안보 문제로 내부적으로 예산증액 요구가 거세다. 그럼에도 미 행정부의 국방예산 증액안에는 여전히 아시아 중시(재균형)에 장기적 정책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FP)는 전했다.
ygmoon@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