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도 법인인 만큼 순이익이 발생한다. 하지만 무자본특수법인이라 이익이 생겨도 한은에 ‘남는 건’ 없다. 법정적립금(수익의 30%)을 제외한 모든 이익은 국고로 넘겨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한국은행의 순이익이 1조 9846억원으로, 전년대비 823억원(4%)이 감소, 7년새 최저치로 떨어지면서 정부 세입 감소 우려가 나오고 있다. 확장적 재정정책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수 있기 때문이다.

4일 금융권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한은의 당기순이익은 1조9846억원으로 7년만에 1조원대로 줄어 2013년보다 823억원(4.0%) 줄었다. 이는 4447억원의 순손실을 낸 2007년 이후 가장 부진한 실적이다. 2007년의 적자에서 벗어난 한은의 순이익은 2008년 3조4029억원, 2009년 2조8655억원, 2010년 3조5133억원, 2011년 3조1350억원, 2012년 3조8854억원, 2013년 2조669억원 등 그동안 2조∼3조원대를 지켰다.

한은 관계자는 “한은의 순이익은 국제 금리와 환율 등 거시 경제환경의 변화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라며 “일반 기업처럼 순이익이 줄었다고 무조건 나쁘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반면 같은 기간 한은의 부채는 475조1799억원으로, 1년 전보다 무려 26조7806억원(6.0%)이나 늘었다. 유형별로 보면 통화량을 흡수하면서 발행한 통화안정증권(181조5149억원)이 17조8608억원 늘고 화폐발행잔액(74조9448억억원)도 11조5789억원(18.3%) 증가해 완화적인 통화정책과 그에 따른 비용 부담을 반영했다.

통화 정책 비용이 늘어 한은의 순이익이 줄어들면 정부의 세입에도 영향을 준다. 한은은 무자본 특수법인으로 수익의 30%만 법정 적립금으로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정부 세입으로 귀속되기 때문이다. 운용을 잘 해 이익이 나도 한은에 ‘떨어지는(?) 건 없다’는 얘기다.

실제로 한은의 순이익에 의한 정부 세입 규모는 2012년에는 2조6744억원에 달했으나 2013년 1조3978억원을 거쳐 지난해는 1조3398억원으로 줄었다. 

황혜진 기자/hhj6386@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