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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말하는 CCTV, 범죄 감시 넘어 이제 사생활 ‘개입’ 한다
[헤럴드경제=하남현 기자] 공원 한 구석에서 담배를 꺼내 물려던 A씨는 흠짓 놀란다. “이 곳은 금연 구역입니다” 다름아닌 공원 폐쇄회로(CC)TV에서 흘러나오는 경고다.

방범용 CCTV가 진화하고 있다. 사람들의 일상을 지켜보는 수준을 넘어 행동을 억제하는 데까지 다다랐다.

경찰은 최근 날로 흉포해지고 있는 범죄 예방과 범인 검거를 위해 방범용 CCTV의 역할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CC(폐쇄회로)TV의 기능을 범죄 억제에서 범인 검거로 대폭 확대ㆍ강화키로 했다. 4일 서울 서초구 CCTV관제센터에서 직원들이 모니터를 주시하고 있다. 김명섭 기자 msiron@heraldcorp.com

지금까지의 범행 억제 기능을 뛰어넘어 순찰, 계도, 범인 검거 등에 CCTV를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4일 “과거 CCTV에 기대한 것은 범행을 하려는 이들이 CCTV를 보고 두려워해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유도하는 것”이라며 “이제는 범행 검거부터 순찰 사각지대 해소, 범법 행위 계도 등에 CCTV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112 순찰차 운행이 어려운 골목길에 대한 CCTV 화상 순찰을 실시해 지역경찰의 방범 활동을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CCTV관제센터 모니터 요원이 CCTV를 통해 골목 구석구석을 살피겠다는 것이다.

CCTV 순찰을 통해 범인이 발견되면 즉시 가까운 경찰에 통보해 바로 현장출동 조치가 가능토록 하겠다는 것이 경찰의 방침이다.

흡연이나 쓰레기 투기 등의 범법행위를 방지하는 데도 CCTV가 요긴하게 쓰이게 된다. 금연 지역에서 담배를 피는 이가 CCTV를 통해 발견되면 즉각 녹음된 경고 메시지가 나오는 식이다.

또 CCTV에 비상벨을 설치해 피해자가 이를 누르면 즉시 CCTV모니터 요원과 연결될 수 있도록 해 범죄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장치도 경찰은 마련했다.

이를 위해 경찰은 CCTV의 양과 질을 모두 개선키로 했다.

경찰이 올해 서울 지역에 1388대의 방범용 폐쇄회로(CC)TV를 추가로 설치한다.이에 따라 연내 서울시내 방범용 CCTV는 총 2만4301대로 늘어난다. 지난 2011년 1만124대와 비교해 4년새 2배 넘게 증가한 것이다.


또 CCTV의 화질도 개선한다. CCTV를 범죄 검거 등에 활용하려면 적어도 130만 화소 이상은 돼야 한다는 것이 경찰의 판단이다. 그러나 지난해 말 기준으로 서울의 방범용 CCTV 중 41만~100만 화소 CCTV는 1만1106개로 전체의 51.9%의 차지하고 있다. CCTV절반 이상이 저화질 활용폭이 제한되는 셈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우선 올해 CCTV 383대의 화질을 개선하는 것을 시작으로 성능을 점차 늘려가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관련 예산을 확보해 모든 방범용 CCTV의 화질을 130만 화소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반면 민간CCTV와 다양한 영상기기까지 포함하면 전국에 400만대가 넘는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CCTV의 기능 확대가 개인 인권과 사생활 침해 논란을 더욱 가중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어린이집 사태, 의료 사고 등 사회적 논란이 발생할 때마다 CCTV가 모든 문제를 해결될 수 있다는 ‘감시사회 만병통치약’처럼 여겨지는 사회 분위기도 긍정적이지만은 않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현재 분위기에서 시민들은 CCTV가 없으면 불안해 하는 상황”이라며 “날로 흉포해지는 범죄로 빗발치는 시민들의 CCTV 설치 요구를 공급이 훨씬 못따라가는 형편”이라고 설명했다.

airins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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