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급은행도 6곳으로 늘리기로
전세가가 집값에 육박해질 정도로 치솟으면서 ‘깡통전세’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대한주택보증이 전세세입자 보호를 위해 전세금반환보증보험 가입요건 완화를 검토중이다.
깡통전세란 집주인이 빚이 많아 주택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대주보 관계자는 3일 “현재 수도권의 전세보증금한도를 4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완화하는 것을 검토중에 있다”면서 “내부적으로 정해지면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주보는 지난해 9ㆍ1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로 전세 세입자 보호를 위해 도입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가입요건을 수도권은 3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지방은 2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완화한 바 있다.
하지만 전세값이 치솟으면서 전세금반환보증보험 수요자들이 최근 몇개월 사이 대폭 늘어났을 것이란 분석이 많았다. 국민은행 부동산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아파트 전세가율은 70.6%로, 지난 2013년 4월(63.3%) 이후 22개월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다.
서울의 전세가율 역시 평균 66.8%로 1998년 조사 이후 가장 높았다. 특히 서울 25개 자치구 중 70%를 넘는 지역은 10개구나 됐다. 구별로는 성동(70.2%)ㆍ강서(70.0%)ㆍ구로구(70.2%) 등 세 곳이 지난달 들어 처음으로 70%를 넘어섰다.
전세가 상승률도 매달 그 폭을 키워가고 있다.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지난달 0.38%올라 직전달 0.27%보다 상승폭을 확대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최근 몇달사이 수도권 가구 중 1억원씩 전세금이 급등한 곳이 많았다”면서 “수도권 한도인 4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늘릴 필요가 있다. 고가 주택의 경우 요율을 달리 받으면 될 것”이라고 했다.
대주보는 이와 함께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전세금안심대출 취급 은행을 현재 우리은행 한곳에서 연말까지 6개 은행까지 늘리기로 하고 현재 은행과 협의 중에 있다.
대주보 관계자는 “보증상품 취급점이 우리은행 한 곳 뿐이어서 벽지 등에서는 보증상품을 이용하기 힘든 점이 있었다”며 “올 연말까지 6개 은행으로 확대하기로 목표를 세웠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전세값 상승을 막을 길은 현실적으로 없다“며 “전세 세입자 보호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여러 안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박병국 기자/cook@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