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상윤 기자］지난 2006년 교육감 직선제 도입으로 2010년 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 교육감 선거가 동시에 치러지면서 교육감 자리를 두고 보수-진보, 양 진영은 치열한 다툼을 벌여왔다.
교육감은 예산 편성과 집행, 학교의 설립과 운영, 교직원 인사 등은 물론 산하 초ㆍ중ㆍ고교의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주요 교육정책과 실천 방안까지 결정하고 다루는 예산도 수조원에 이르는 등 막대한 권한를 갖기 때문이다.
교육감들은 취임하면서 전임 교육감이 시행했던 기존 정책을 모조리 뒤집고 수많은 정책 변경안을 쏟아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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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의 식사와 건강을 책임지는 급식, 등교 시간, 자율형 사립고 등 고교 입시까지 교육감의 성향에 따라 정책이 계속 바뀌었다.
이처럼 교육 정책이 계속 바뀌면서 교사와 학부모, 학생들의 혼란은 증폭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을 살펴보면 우선 등교시간의 경우 2012년 재선거로 당선된 보수 성향 문용린 전 교육감은 ‘학교 자율’로 맡겨놓았던 반면, 2014년 취임한 진보 성향의 조희연 교육감은 “학생의 건강권과 수면권을 위해서”라며 ‘9시 등교’를 밀어붙였다. ‘9시 등교’에는 진보 교육감이 있는 상당수 시ㆍ도 교육청이 함께하고 있다.
무상급식의 경우 진보 성향의 곽노현 전 교육감은 2010년 취임하면서 친환경급식센터를 중심으로 무상급식을 크게 확대했다.
반면 문 전 교육감은 “센터가 폭리를 취하고 친환경 농산물을 산지 직거래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다”며 수의계약 범위를 다른 유통 업체와 같은 1000만원으로 줄였다.
이에 센터와 거래하는 학교는 전체 학교 중 66.7%(867개교)에서 1.3%(16개교)로 급격히 줄었다.
그러나 지난해 진보성향 조 교육감이 취임하면서 센터의 수의계약 범위를 다시 2000만원으로 늘리고, 공립유치원에도 무상급식을 제공하겠다고 밝혀 왔다.
자사고 관련 정책도 마찬가지다. 곽 전 교육감과 문 전 교육감은 자신의 공약대로 ‘폐지’와 ’유지‘를 차례로 밀어붙였다.
조 교육감은 지난해 취임하자마자 자사고 6곳의 재지정을 취소했고, 남아있는 자사고도 모든 신입생을 면접 대신 추첨으로만 뽑도록 할 계획을 갖고 있다.
학생 인권 관련 정책도 교육감이 바뀔 때마다 바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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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 전 교육감이 체벌, 두발 규제 등을 금지하는 학생인권조례를 만들었지만, 문 전 교육감은 교권을 강화하는 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을 내놨다. 조 교육감은 교육감 직속 기구 성격의 학생인권옹호관을 설치하고 다시 학생 인권을 강화하고 있다.
이 밖에 ▷혁신학교 ▷고교선택제 ▷주민 참여형 교육장 공모제 등 수많은 교육 정책이 교육감의 성향과 해당 진영의 입맛에 따라 확대→축소→폐지를 반복하면서 교육 현장은 혼돈에 빠지고 있고, 교육의 안정성마저 위협받고 있는 형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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