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뜩이나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특위 내 대타협기구에서부터 야당, 공무원 단체들과 평행선 시각차를 보이고 있는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달갑지 않은 소식이 아닐 수 없다.
27일 한국사회여론연구소(KOSI)가 발표한 ‘공무원연금 개편 관련 전 국민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6명 꼴인 62.4%가 ‘이해당사자인 공무원이나 교원노조 등과 합의를 거쳐야 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연금 개편 시점에 대해서도 ‘시기와 상관없이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거쳐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30.5%로,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올 상반기 처리’의 16.6%보다 높았다.
이같은 결과는 지난 1월 초 리얼미터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연금개혁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47.8%로, ‘사회적 합의후 천천히 해도 된다’는 응답이 40.3%로 나왔던 것에 상반되는 결과여서 더 눈길을 끈다.
이날 조사결과를 발표한 KOSI측은 “공무원연금 개혁이 특정 처리시한을 두고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것보다는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는 요구가 높았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이처럼 공무원연금 개혁의 조속한 처리에 미온적인 여론조사 결과를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지지율 하락의 반사작용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 같은 분석에 한 여당 관계자는 “연금 특위 활동시한이 5월까지 남아있는 만큼, 계속해 여당 개혁안의 당위성을 국민에게 설명하고 추진동력을 강화하는 데 힘을 쏟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 “시한을 다 정해놨다. 4월 말, 5월 초에 반드시 통과시킨다”며 공무원단체 등이 요구하는 시한 연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유 원내대표는 ‘공무원연금 개혁 국민운동본부’ 소속 시민단체 대표들과의 면담에서 연금 개혁을 촉구하는 이들의 요구에 “전혀 피하는 것 없다. 법을 통과시켜야 하는 문제라 야당을 계속 설득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야당이 공당으로서 자기들의 안을 떳떳이 내놔야 한다. 일부 야당 안의 윤곽이 조금씩 새어나오는 정도인데 그래선 안 되고, 야당이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내놔야 한다”며 “안도 없는 정당이 어디 있나”라고 비판했다.
특히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 여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도 “현재는 보전금 규모가 하루 100억원이지만 5년 후에는 하루 200억원이 되고 10년 후에는 하루 300억원, 15년 후에는 하루 400억원이 된다”며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반대 입장을 시사한 박원순 서울시장을 향해 “박 시장이 공부 좀 하셔야 할 것 같다. 공무원 표를 의식해 지도자가 그렇게 가면 이 나라가 제대로 못 간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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