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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성 입증땐 30년이상 연장…獨은 2022년까지 17기 모두 폐쇄
원전 해외 사례들은?
전력생산 비용저렴 경제성 우수…후쿠시마 사고이후 脫원전 바람도


해외에서도 원전의 안전성이 입증되면 수명을 연장해 30년 이상 가동하는 경우가 많다. 다른 한편에서는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탈(脫)원전 바람이 부는 등 논란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세계 각국에서는 원전의 허가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엄격한 평가를 통해 안전성이 입증되면 계속운전을 승인해주고 있다. 무엇보다 경제성 때문이다. 해체나 처리비용 등 ‘미래비용’을 감안하지 않고 당장의 발전비용만 놓고 보면 원전의 전력생산 단가는 2010년 기준으로 kWh당 39원으로, 액화천연가스(LNG)나 석유류(185원)의 20~30%, 유연탄(60원)의 3분의2 수준에 불과하다.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의 집계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가동 중인 원전 435기 가운데 204기(46.9%)가 30년 이상 된 원전이다.

설계 수명이 종료된 122기의 원전 가운데 계속운전하고 있는 원전이 83기에 달하며, 28기는 계속운전을 한 후 폐로됐다.

미국은 총 100기의 원전 가운데 66기가 30년을 넘었고 이 중 59기가 계속운전 승인을 받았다.

유럽에서는 30년 이상된 17기 중 16기가 계속 운전 승인을 받았고 영국과 스위스, 핀란드는 30년 이상 된 원전이 절반을 넘는다.

하지만 안전성에 대한 논란과 채산성 악화를 이유로 계속 가동하지 않고 폐쇄를 선택하는 원전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지난 1972년부터 가동된 미국 버몬트주의 버몬트 양키 원전은 지난해말 가동을 중단했다. 이 원전은 수명이 종료된 지난 2011년 미 원자력규제위원회(NRC)로부터 2032년까지 가동을 허가받았지만, 허가 후 불과 2년만에 폐쇄됐다. 잇따른 사고로 안전성 논란이 제기되면서 주민들의 반발이 커지자 채산성을 이유로 업체가 스스로 가동중단을 결정했다.

고리원전과 같은 기종인 미국 위스콘신주의 케와니 원전은 지난 2013년 많은 논란 끝에 가동을 중단하고 폐로를 결정했다.

설계수명의 종료와 함께 폐로한 전 세계 7기의 원전은 독일이 3기, 영국이 2기였고 미국과 캐나다가 각각 1기씩이다.

동시에 안전성과 미래비용까지 감안한 원전의 경제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면서 원전을 줄이려는 움직임도 지속되고 있다.

17기의 원전을 보유하고 있는 독일은 오는 2022년까지 모든 원전을 폐쇄하고 대체 에너지 개발에 집중하기로 했으며, 네덜란드, 스웨덴, 스위스, 오스트리아, 그리스 등도 원전 건설을 중단하고 가동 중인 원전을 단계적으로 폐쇄하기로 했다.

결국 해외사례를 한국에 일방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려우며, 해당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엄격한 평가, 각국의 경제상황과 에너지 정책의 방향, 주민들의 반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해준 기자/hj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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