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이은철)는 27일 오전 월성 1호기 계속운전 허가(안)을 격론 끝에 표결을 통해 가결했다. 이날 회의는 전일 오전 10시 시작해 자정을 넘겨 15시간 넘게 이어졌지만 결국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표결 처리됐다.
오전 1시 9분께 진행된 표결은 야당 측 위원 2명이 퇴장한 가운데 거수로 이뤄졌다.
원안위가 월성 1호기 계속운전 여부를 허가함에 따라 월성 1호기는 이르면 27일부터 ‘계획예방정비’를 시작한다. 원전이 2년 넘게 가동을 중단한 만큼, 전기를 생산해도 문제가 없는 지를 판단하는 계획예방정비에는 40~50일 정도가 소요될 전망이다. 이후 계획예방정비에 대한 원안위의 검토를 거쳐 가동에 이상이 없다는 판단이 떨어지면 월성 1호기는 재가동된다. 늦어도 4월 중 재가동되며 전력 생산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북 경주시 양남면에 위치한 월성 1호기는 설비용량 67만9000㎾인 중수로 원전으로 1983년 4월부터 상업운전을 시작했다. 2012년 11월, 30년의 설계수명이 만료돼 가동이 중단된 이후 계속운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을 중심으로 안전성 심사가 진행됐다. KINS는 지난해 10월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만큼 재가동해도 된다”는 결과를 제출했다. 지난달 6일 KINS는 대형 재해·재난 상황에서 원전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역시 기준을 만족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민간 검증단은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32건의 개선사항을 지적했고 결국 이에 대한 논의가 길어지면서 계속운전 허용 여부가 두달 동안 보류됐다.
하지만 원안위 위원들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추가된 국내 원전의 다양한 안전 장치와 중수로 원전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연료압력관’교체 등으로 월성 1호기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문제가 됐던 원전 인근 지역의 지진 규모도 안전에는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원안위 전문위원인 장순흥 한동대 총장은 “세계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안전성을 검증하고 추가 설비 교체를 이룬 원전은 없다”며 “또한 민간 검증단이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한수원에 추가 안전 장치 설치를 권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무성 한양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도 “이번 기회에 민간 검증단이 요구한 추가 설비들을 원전에 설치, 안전성을 확실하게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설계수명이 끝난 월성 원전 1호기가 논란 끝에 재가동되면서 우리나라는 고리 원전 1호기의 이어 두 기의 계속운전 원전을 보유하게 됐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30년 이상 가동 중인 원전은 204기. 40년 이상 가동 중인 원전도 51기에 달한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따르면 현재 가동 중인 원전 435기 중 151기는 계속운전 승인을 받았으며 83기가 가동 중에 있다. 설계수명이 끝난 원전 122기 중 111기, 91%에 해당하는 원전이 계속운전을 했거나 현재 가동 중이다. 계속운전 없이 폐로 절차를 밟고 있는 원전은 7기에 불과하다.
제무성 교수는 “안전성이 확보된 원전을 중심으로 계속운전을 허용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여겼다”며 “하지만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우리나라는 원전의 안전을 책임지는 독립기관인 원안위를 만들고 국내 가동 중인 원전에 대한 대대적인 검사 및 보수에 나섰다. 정부는 원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스트레스 테스트를 도입하기도 했다.
한편, 경주 주민과 환경단체들은 “지역민의 의사를 무시한 일방적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주민과 환경단체들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줄기찬 폐로 요구에도 불구하고 월성 1호기에 대해 2022년까지 계속운전을 허가한 데 대해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경주환경운동연합 이상홍 사무국장은 “원안위의 결정에 실망이 크다”며 “원안위가 신뢰성을 잃어 오히려 더 큰 주민 반발이 예상되며 이른 시일 내에 향후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동경주대책위 김지태 사무국장도 “월성 1호기는 반드시 폐쇄해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으며 폐쇄될 때까지 주민들과 함께 강경 투쟁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