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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집권 3년차 朴정부, 국정 추동력 회복을 위한 과제
박근혜 대통령이 25일로 취임 2주년을 맞는다. 2년 전 ‘국민 행복 시대’를 외치며 출발했지만 국민이 체감하는 행복지수는 이전과 별반 나아진 게 없다. 국민 10명 중 박 대통령의 국정을 지지하는 사람은 3명 남짓에 불과하다. 1년 전만해도 50%대 후반~60%대 초반을 보였던 지지율이 지금은 30% 초반대로 주저앉은 것이다. 성장률이 3%대로 올라섰고 사상 최대의 수출과 무역수지 흑자 등 경제부문의 성과도 있었지만 서민들의 체감경기는 여전히 냉골이다. 고용 없는 성장에 청년 실업률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취임 첫해엔 온갖 인사 파동과 국정원 대선 개입 논란으로 발걸음이 더뎌지더니 지난해엔 세월호 참사와 문건 파문, 연말정산 등 정책 혼선에 발목이 잡혀 국정 동력을 상실했다. 한ㆍ중 FTA 등 외교부문의 성과도 폐쇄적 국정운영 등 내치에서 잃은 점수로 빛이 바랬다. “국민행복을 위한 일 외에는 다 번뇌”라며 지난 2년간 경제살리기에 전념해온 박 대통령으로선 할 말이 많을 것이다.

23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경제가 참 불쌍하다. 그런 불어터진 국수를 먹고도 힘을 차린다”고 한 것도 같은 맥락일 것이다. 뒤늦게 통과한 부동산 거래활성화 3법이 주택거래에 효험을 발휘하고 있음을 예로 들면서 국회의 늑장 법안 처리가 경제활성화의 걸림돌이라는 불만을 간접화법으로 표현한 셈이다. 박 대통령 말대로 2년간 국회선진화법에 가로막혀 정책 처방의 타이밍을 놓치면서 경제회복이 늦어진 측면이 있는 게 사실이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남은 임기 3년의 국정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려면 바로 여기서 큰 교훈을 얻어야 한다. 경제를 살리려면 정치권과의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다. 문제는 경제가 아니라 정치라는 얘기다. 경제활성화 정책의 경우 정부가 추진한 주요 법안 10여건이 길게는 2년 가까이 국회에 붙잡혀 있다. 공공ㆍ 노동ㆍ 금융ㆍ 교육 등 4대 개혁 과제도 국회에서 관련 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성사될 수 없는 노릇이다. 결국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이 개혁과제들이 속도를 낼 수 있다. 야당을 만나 설득하고 국가적 미래를 위해 협조해줄 것을 요청해야 한다. 메르켈 독일 총리는 지난 총선에서 압승하고도 제1야당의 협조를 끌어내기 위해 직접 야당 당사를 찾아가 17시간 밤샘 토론까지 벌였다.

집권 3년차에 접어든 박 대통령이 또 하나 내려놓아야 할 것은 청와대 중심의 국정 운영이다. 지난 2년 간 청와대 비서실장과 비서관에 힘을 실어주다 보니 불통과 ‘문고리 권력’ 논란을 낳을 수 밖에 없었다. ‘의전 총리’와 ‘받아쓰기 장관’의 내각이 국정과제를 내실있게 실행할 리 만무하다. 앞으로는 국정 운영의 중심이 내각이어야 하고 총리실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아야 한다. 정책 추동력은 비서실이 아니라 내각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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