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통진당을 변호하는 대리인단은 이날 오전 10시 헌재에 재심 청구서를 제출했다. 지난해 12월 19일 헌재 결정을 취소하고 법무부의 기존 청구를 기각해달라는 취지다. 재심 피청구인은 대한민국 정부다.
대리인단은 소장에서 “소수 반대파에 대한 다수파의 태도에 따라 그 사회의 민주적 성숙도가 달라지는 것”이라며 “이제라도 우리 사회의 민주적 성숙도를 제자리로 돌려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리인단은 헌재 결정이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사건을 근거로 하고도 이 전 의원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인정한 사실관계와 명백히 다른 내용을 언급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헌재가 대법원 판결 선고를 기다리지 않고 해산한 것은 정당해산심판을 ‘최후의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명시한 베니스위원회 등의 원칙에 반하고, 의원직 상실 선고의 경우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대리인단은 헌재가 지난달 29일 결정문의 일부 오류를 인정하고 직권으로 이를 수정하는 경정 결정을 했지만, 오류가 심각해 경정이 아닌 재심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헌재 결정문에서 ‘내란 관련 회합’ 참석자로 지목된 신모씨 등은 참석 사실을 부인하며 지난달 헌법재판관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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