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국민대통합 분야 공약은 하나도 이행되지 않았고 정치쇄신, 검찰개혁 관련 공약 이행률도 매우 저조한 것으로 평가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박근혜 정부가 실천을 약속했던 20대 분야 674개 세부공약에 대한 이행 수준을 평가해 16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총 674개 공약 중 완전 이행된 것은 249개로 전체 공약 중 37% 수준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공약보다 후퇴해 실행된 것은 239개(35%)였으며 미이행된 것은 182개(27%)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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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출처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국민대통합 분야 공약은 하나도 이행되지 못했다고 경실련은 분석했다. 부마민주항쟁이나 긴급조치 피해자 명예회복과 같은 관련 공약들이 하나도 실천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정치쇄신(6%) ▷창의산업(7%) ▷검찰개혁(16%) 분야 역시 당초 정부의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것으로 경실련은 평가했다.
이 정부 초기 강조했던 경제민주화 역시 퇴조한 모습을 보였다. 이 분야 공약은 18개 중 5개만 이행된 것으로 분석됐다.
재벌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총수일가 사익편취 방지와 같은 공약이 현실화되지 못했다.
‘집 걱정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며 공약한 행복주거 분야는 세부공약 9개 중 4개가 실행돼 완전이행률이 44% 정도로 나타났다.
하지만 기업형임대주택, 취업준비생 월세자금 융자 등이 국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고 경실련은 지적했다.
복지관련 공약이 포함된 ‘편안한 삶’ 분야에서는 27개 공약 중 10개가 이행되는데 그쳤다.
특히 기초연금, 4대 중증질환 국가보장 공약은 재원 문제로 당초보다 후퇴 이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행복한 여성(75%) ▷행복교육(61%) ▷장애인(54%) ▷문화가 있는 삶(48%)과 같은 여성 및 장애인ㆍ교육ㆍ문화관련 분야는공약 이행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하지만 고교무상교육은 올해도 예산이 배정되지 않는 등 이행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으며 반값등록금도 예산배정이 대폭 축소되는 등 핵심 교육공약도 사실상 후퇴되고 있다는 평가다.
경실련 관계자는 “대선 공약은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국정방향과 정책수단이 담겨진 매우 중요한 정책적 약속”이라며 “박 대통령은 저조한 공약이행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여, 지금이라도 국민들과 약속한 국민대통합, 경제민주화, 복지확대 등 시대적ㆍ국민적 요구를 적극 실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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