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총리 임명동의안 ‘수싸움’…경제살리기 법안 등 표류 가능성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처리를 놓고 여야가 한치 물러섬없는 대치국면을 보이면서, 향후 정국이 급속하게 얼어붙을 조짐이다.

이에 따라, 3월까지 이어질 임시국회 일정은 물론 여야가 이견을 보이고 있는 각종 현안들 역시 대치 국면속에서 방향을 잃고 표류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12일 국회는 이 후보자의 국회 임명동의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 개최 여부를 놓고 급박하게 움직였다.

새누리당은 예정된 본회의를 개최해 표결을 실시하자는 입장을 고수했고, 이 후보자 ‘불가론’을 사실상 당론으로 채택하며 본회의 일정을 미루자는 입장이 팽팽히 맞섰다.

이런 가운데, 정의화 국회의장이 “여야가 합의한 의사일정에 따라 12일 오늘 본회의를 개의한다”며 사실상 여당이 임명동의안 처리에 손을 들어주면서 야당의 강력한 반발이 뒤따랐다.

이 같은 여야의 대립국면 속에 정치권의 시선은 향후 정국이 어떻게 요동칠 지에 쏠리고 있다.

일단 비슷한 시기에 새 라인업을 구성한 양당 지도부가 각종 현안에 의견 조율을 시작해야 할 중요한 시기에 ‘총리 임명동의’를 놓고 극한 대립 국면에 접어든 것에 대한 우려가 크다.

박근혜 대통령이 2월 임시국회 처리를 강력하게 당부한 경제살리기 법안 처리는 당장 물건너 갈 공산이 크다.

‘국회 선진화법’으로 인해 야당의 협조 없이는 모든 법안 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한 까닭이다.

정부여당이 강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공무원연금 개혁도 비슷한 상황이다.

한편,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인사청문특위 전체회의도 파행을 겪었다.

새정치연합은 본회의와 인사청문특위 전체회의 모두를 거부하기로 했다.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본회의 참석은 의원들이 이미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상황이고, 여야 합의가 없으면 청문특위 전체회의도 참석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 한선교 인청특위원장은 야당 불참시 여당 단독으로 청문회경과보고서를 채택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더라도 국회의장이 단독으로 이 후보자 인준 표결 안건을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어 여당 단독 표결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유재훈ㆍ정태일 기자/igiza7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