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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헤럴드 포럼-양현모] 통일준비 전문인력 국가적으로 준비하자
통일준비에 대한 정부 정책이 점차 구체화되고 있고 추진에 있어서도 속도가 붙고 있다. 올해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통일부, 외교부, 국방부, 국가보훈처 등 통일준비 관련 부처는 다양한 추진목표와 사업을 보고했는데, 눈에 띄는 사항 중 하나는 통일부가 보고한 ‘통일준비 전문인력’ 양성이다. 통일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통일전문가를 대거 양성하고 각 부처에서 조직과 인력도 확충하겠다는 뜻이다.

통일준비 전문인력이란 남북한 분단 시기와 통일 이후에도 활동해야 하는 인력들이다. 이들은 북한의 사정은 물론 통일과 통합에 대해 교육받은 전문인력을 의미한다. 이들의 성과에 따라 통일 전 남북관계와 통일 이후 통합과정의 성공여부가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당연히 전문인력 양성은 대단히 중요하며 국가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관리돼야 한다.

그러나 역대 정부에서 통일준비 전문인력 양성정책은 소홀히 다뤄져 왔다. 전문인력 양성은 정권교체와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함에도 특정 정부에서 추진됐던 정책의 핵심내용이 다음 정부에서는 대폭 변경되거나 중단되곤 했다. 국가적 차원의 기본정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 교육기관들이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체계성도 미흡했다.

박근혜 정부 들어 정부가 체계적인 전문인력 양성정책을 강조하고 적극 추진하겠다고 하니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교육기관이 한정돼 있고 프로그램이 미비하며, 교육기간의 제도적 보장 미비 등으로 향후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2008년 정부 조직개편시 각 부처는 통일업무 담당부서를 폐지 또는 축소했다. 통일부 역시 조직이 크게 줄어 효율적인 전문인력 양성체제 구축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무부처인 통일부의 역할을 기대해 본다. 통일부는 먼저 범정부적인 수요조사를 통해 필요한 인력규모를 산출해야 한다. 해당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교육기반도 구축해야 한다. 대표적 통일교육 전문기관인 통일교육원과 다른 교육기관의 연계시스템 구축도 시급하다. 특히 교육이수자 사후관리에 대한 대안 마련도 있어야 한다.

전문인력 양성은 통일부만의 일이 아니다. 최근 많은 부처와 정부기관에서도 북한 및 통일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만큼 이들 기관에서도 적극성을 보여야하며 구체적인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지방화시대를 맞아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참여도 요구된다. 통일문제는 더 이상 중앙정부만의 사항이 아니다. 그동안 많은 지자체들이 대북 교류협력사업을 추진했으며 북한과도 접촉했다. 그러나 전문인력 부족으로 중국 브로커를 이용할 수 밖에 없었고 결과적으로 시행착오를 겪거나 실패하기도 했다. 향후 지자체의 역할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돼 각 지자체들도 전문인력 양성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한반도 통일은 언제, 어떠한 방식으로 현실화될지 모르지만 통일에 따른 어려운 문제들을 원만히 해결하고 통일 후에도 체제통합 과정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임무를 수행해야 할 ‘인력’이 있어야 한다. 이들은 지금부터 체계적으로 양성돼야 한다. 통일 대업 완수는 결국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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