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ㆍ중소기업청ㆍ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 3개 부처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부서장회의를 개최해 ‘홈쇼핑 정상화 추진 정부합동 테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이는 그동안 TV홈쇼핑사들이 영세ㆍ중소 납품업체들에게 ▲부당한 이익제공 요구 ▲방송시간 강제변경 및 일방적 취소 ▲부당한 추가비용 강요(게스트 출연료, 사은품비, ARS 할인비용 등) ▲불분명한 계약(구두발주) 등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저질러 온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에 TF는 중기청이 납품업체들의 피해사례를 상시적으로 접수ㆍ수집하고, 공정위는 이를 기반으로 불공정거래행위를 조사ㆍ시정하며, 미래부는 이러한 시정결과를 TV홈쇼핑 재승인시 반영하는 형태로 협업할 계획이다. 팀장은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장이 맡는다.
이번 조치로 향후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해 홈쇼핑 재승인 취소 등의 강력한 처벌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TV홈쇼핑 업체들의 불공정거래 행위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TF는 불공정거래행위 개선을 위해 협업하는 것은 물론 홈쇼핑 분야의 비정상적 거래관행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사항 발굴·추진에도 힘을 모은다. 향후 TV홈쇼핑사의 안정적 수익 확보를 위해 남용되는 정액제 방송이 사라지는 것은 물론, 불공정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를 홈쇼핑 방송 자막으로 공표하게 될 전망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홈쇼핑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시정 강화, 재승인시 불이익 조치, 제도 개선 등으로 TV홈쇼핑의 불공정 관행 개선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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