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지난해 기업들이 납부한 법인세수는 1년 전보다 2.7% 감소한 반면, 봉급 생활자들이 낸 근로소득세는 15.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일각에서는 봉급생활자의 세부담만 크게 늘어났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1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입·세출 마감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수입은 205조5000억원으로 예산(216조5000억원)에 10조9000억원 부족했다.
이는 세수 대비 결손액 규모로는 역대 최대로, 1998년, 2013년 세수 결손 규모는 각각 8조6000억원, 8조5000억원이었다.
지난해 이같은 사상최대 세수펑크가 발생한 것은 내수경기 부진이 이어진 가운데 기업 실적 악화가 겹쳤기 때문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업의 영업실적 하락에 따른 법인세 부진, 내수침체와 원·달러 환율 하락 등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관세 부진의 영향이 크게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세목별로 살펴보면 기업의 법인세가 큰 폭으로 줄어 법인세수는 전년(43조9000억원)에 비해 2.7% 감소했다.
정부의 지난해 예산상 법인세는 46조원이었지만 실제로 거둬들인 법인세는 42조7000억원에 그쳐 3조3000억원의 결손이 발생했다.
이런 법인세수 감소는 경기 부진과 경영실적 악화 등으로 기업들의 이익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반면 근로소득세는 25조4000억원으로 예산(24조9000억원)보다 5000억원 증가했다.
전년(22조원)과 비교해볼때 15.5%인 3조4000억원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에 늘어난 3조4000억원 가운데 2013년 세법개정에 따른 증가분은 약 1조원이다. 2013년 세법 개정에서는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되고 최고세율(38%)의 과표구간이 조정됐다.
이에 일부 경제학자들은 “법인세수 감소를 근로소득세로 메우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있으나 기재부 관계자는 “취업자 수가 예상보다 크게 늘었기 때문”이라며 “2011∼2013년 연평균 취업자 수 증가는 41만2천명 정도였지만, 지난해에는 53만명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올해 세수 전망도 밝지 않다.
예산정책처는 지난해 10월 올해 국세수입을 218조2000억원으로 내다봤으며, 올해 3조원 이상의 세수 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심혜정 예산정책처 세수추계과장은 “결국 올해 세수 결손 규모가 당초 우리의 전망치인 3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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