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대전시가 주택 및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행정업무에 일반화된 관행을 철폐하고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대전시 도시주택국은 10일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세부 계획을 이같이 공개했다.

계획에 따르면 대전시는 도시 및 건축 심의제도에 네거티브 방식을 도입, 불필요한 협의 절차를 폐지하고 심의절차를 빠르게 진행할 계획이다.

건축심의를 하면서 법에 근거하지 않는 관계부서 협의절차는 폐지하고, ‘1회 통과’를 원칙으로 정했다.

또 사업자 입장에서 숨은 규제를 찾아 보완 및 제거하고, 관련 조례를 개정해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방침이다.

이를테면 상업지역 용도용적제 폐지, 허가신청 전 디자인자문제도폐지, 경관 상세계획지침 정비 등을 완화해 행정 편의적으로 일반화된 조건을 현재보다 50% 이상 줄인다는 것이다.

지역 건설업체의 수주지원 및 경쟁력 제고 방안도 담겨 있다.

개발제한 해제, 도시계획 변경 단계에서부터 지역 건설업체의 사업 참여를 지원, 현재 55%인 수주율을 58%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대전시는 이런 노력이 자리를 잡으면 앞으로 5년간 규제 완화 비용절감 780억원, 지역 건설업체 수주액 7120억원 등 모두 7900억원 규모의 경제유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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