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대법원이 주요 판결들의 내용과 의의를 알기 쉽게 설명한 판례집을 처음으로 발간한다고 10일 밝혔다.

대법원의 판례 소개ㆍ해결서인 ‘아하! 이 판결은 이래서!-판사들이 들려주는 생활 속 판결 이야기’는 지난 2011년 9월 양승태 대법원장 취임 이후 3년 간의 대법원 판결 30개를 선별해 그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또 쉬운 용어와 일러스트를 사용해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했다.

1부에서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새롭게 해석한 부부강간 사건, 노사간 뿌리 깊은 논쟁의 해결책을 제시한 통상임금 사건 등 시대정신에 부응하는 새로운 사회적 분쟁 해결방안을 제시한 판결 10개를 소개했다.

2부는 국민들의 일상생활에서 다툼이 발생할 소지가 많은 사건과 관련한 판결 20개를 담고 있다. 인터넷 명예훼손, 뺑소니, 대포통장 개설 등 생활 속 사건들의 법률적 쟁점을 알기 쉽게 설명했다.

대법원은 “법원을 바르게 알리고 국민이 법원을 가깝고 친밀하게 느끼게 하기 위해 사례 중심으로 알기 쉽게 풀어 설명한 판례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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