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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득보다 빠른 세금 증가 속도…2010년부터 5년째 지속
[헤럴드경제]가계의 세금부담 증가속도가 소득 증가보다 훨씬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3분기 2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431만4334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3.6% 늘었다.

같은 기간 가계의 월평균 조세 지출액은 15만4276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8606원(5.9%) 늘었다.

여기에는 가계가 내는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등 간접세는 포함되지 않았다. 따라서 실제로 가구가 부담하는 세금은 가계 지출 통계에 잡히는 액수보다 많다.

가계의 세금 부담은 2010년부터 5년 연속 소득보다는 빠른 속도로 늘어났다.


조세 지출액은 가계 소득보다 2010년에는 5.7%p, 2011년에는 3.1%p, 2012년에는 2.4%p, 2013년에는 0.7%p 더 많이 늘었다. 지난해 1~3분기에는 2.3%p 더 많이 늘었다.

이에 따라 2003년 월평균 7만1129원이었던 가계의 세금 부담은 10년 만에 2.2배로 늘었다. 같은 기간 가계 소득은 1.6배만 증가하 것으로 나타났다.

박종규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근로자들의 실질임금이 정체한 가운데 기업 저축은 과도하게 늘어나는 현상이 경기회복세를 미약하게 만든 핵심 요인”이라면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임금을 늘려 가계소득을 증대시키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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