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민선 기자] 한국의 무역의존도가 OECD국가 중 높은 편인데, 법인세율이 높아 기업활동에 불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체로 무역의존도가 높은 나라는 내수시장이 작아 법인세율을 낮춰 외부에서 기업을 유치하려는 경향이 있다.

9일 재계 및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2012년 기준으로 한국의 무역의존도는 수출 44.8%, 수입 42.5%를 합친 87.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가운데 8번째로 높다. 한국의 법인세율은 24.2%로, 무역의존도와 비교하면 매우 높은 수준이다.

한국을 제외한 무역의존도 상위 10개국의 법인세율 평균은 21.65%, 하위 10개국은 29.25%이다.

특히 한국보다 무역의존도가 높은 7개국 가운데 법인세율이 한국보다 높은 나라는 벨기에(34.0%)와 네덜란드(25.0%) 뿐이다.

이중 일본은 무역의존도가 28.4%로 OECD 국가중 두번째로 낮지만, 법인세율은 39.5%(2012년 기준)로 가장 높다. 때라서 일본 정부와 여당은 올해부터 법인세 실효세율을 2.5% 인하할 예정이고 내년부터는 몇년내에 20%대로 인하하는 것을 목표로 내세우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글로벌 법인세 인하경쟁 속에 한국만 증세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며 “세수 확보에 맞춘 법인세 인상 논의에서 벗어나 한국 경제의 특수성과 경쟁력 강화에 맞춰 적정 법인세율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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