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각 휴전 등 합의 기대…“지난해 민스크 협정이 토대”



［헤럴드경제］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6일(현지시간) 모스크바를 방문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 방안을 논의하기로 하면서 회담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크렘린궁에 따르면 올랑드 대통령과 메르켈 총리는 이날 오후 모스크바에 도착해 오후 5시(한국시간 오후 11시)께 푸틴 대통령과 회담할 예정이다.

프랑스·독일 정상은 전날 우크라이나 키예프를 방문해 페트로 포로셴코 대통령과 회담했다. 오후 6시께 키예프에 도착한 두 정상은 5시간 이상이나 회담을 계속하며 1월 들어 크게 악화한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 교전 사태를 중단시키고 지난해 9월체결된 민스크 휴전협정을 이행하기 위한 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3국 정상은 회담 뒤 별도의 기자회견을 열지는 않았으나 우크라이나 대통령 공보실은 자체 보도문을 통해 “정상들이 동부 지역 교전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는 점과민스크 휴전협정 합의사항인 우크라이나로부터 외국군(러시아군) 철수, 중화기 철수, 러시아와의 국경 봉쇄, 포로 석방 등이 이행돼야 한다는 데 견해를 같이했다”고 밝혔다. 공보실은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분쟁 해결 협상의 토대는 민스크 협정임을 강조했다.

어느 측도 공식적으로 확인하진 않고 있지만 현지 언론들은 올랑드 대통령과 메르켈 총리가 포로셴코 대통령에게 민스크 협정을 일부 수정한 타협안을 제시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동안 우크라이나 정부와 분리주의 반군 간 협상에서 걸림돌이 돼온 전선 확정문제에서 현재의 정부군과 반군 장악 지역을 기준으로 한 새로운 전선을 인정하면서즉각적인 휴전을 하는 방안이 제시됐을 것이란 추측이다.

올 1월의 대대적 공세로 점령 지역을 확대한 반군은 향후 휴전 협정에서 현재의전선을 기준으로 휴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요구했으나 정부는 민스크 협정의 전선이 그대로 적용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불·독 정상은 포로셴코에게 반군의 주장을 받아들여 현재의 전선에서 즉각적으로 휴전하고 이 합의를 서방국과 러시아가 보장하는 한편 유엔 평화유지군을 파견해휴전 상황을 감시토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을 것이란 관측이다.

두 정상은 또 당장 해결이 어려운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의 지위 문제에 대해선 즉각적 결정을 미루고 지난 1990년 몰도바에서 독립을 선포한 트란스니스트리아(러시아명 프리드녜스트로비예)의 예처럼 일정 시점까지 반독립 상태를 유지하도록 허용하는 ‘분쟁 냉동’ 방식을 제안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올랑드 대통령과 메르켈 총리는 포로셴코 대통령과의 회담 결과를 들고 푸틴 대통령을 만나 다시 타협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이 추정하는 내용의 타협안이라면 러시아로서도 거부할 이유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러시아가 주장해온 친러 성향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의 독립 지위 인정 등의 내용이 상당 부분 수용된 것이기 때문이다.

유럽 정상들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를 전격적으로 방문하며 중재를 서두르는 이유는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공급 카드를 꺼내 들면서 우크라이나 사태가 자칫 러시아가 본격 참전하는 전면전으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지역 분쟁에 더해 디폴트(채무불이행) 직전의 경제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동부 지역 교전 사태를 어떤 식으로든 해결하지 않고선 서방의 대규모 경제지원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는 우크라이나로서도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태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서방의 제재로 고통을 받고 있는 러시아로서도 서둘러 분쟁을 봉합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

모스크바 회담에서 일정한 합의가 찾아질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큰 이유다.

회담에 맞춰 우크라이나 정부군과 반군은 동부 지역 최대 격전지인 도네츠크주 데발체보에서의 교전을 멈추고 주민들을 원하는 지역으로 대피시키기로 합의하는 등분위기 조성에 나섰다.

이 때문에 모스크바 회담에선 우선 즉각적 휴전과 유엔 평화유지군 등의 보다 강화된 휴전감시단 파견, 관련국들이 참여하는 추후 협상 지속 등의 큰 틀의 합의가이루어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항상 그래 왔듯 큰 원칙의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그것을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과 일정 등에서 견해 차이가 드러날 경우 합의는 ‘반쪽 짜리’에 그칠 수 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동부 지역의 자치권을 인정하겠다는 입장이면서도 그곳에서 이루어질 선거 등을 포함한 모든 정치 일정을 중앙정부가 주관하고 자치의 수준도 우크라이나 의회와 정부에서 결정한다는 전제조건을 내세우고 있다. 반군으로서는 수용하기 어려운 요구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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