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지난해 국민투표에서 독립에 실패한 SNP가 사회적 정의를 화두로 내세우며 급진적인 토지개혁 프로그램을 제안하고 있다고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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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게티이미지] |
토지개혁검토그룹(LRRG)에 따르면 2012년 기준 432명에 불과한 사람들이 스코틀랜드의 농촌지역 사유지 50%를 소유하고 있다. 상위 16명은 전체 10%를 소유하면서 토지소유가 소수에게로 집중된 것이다. 스코틀랜드 농촌지역은 사유지가 83%를 차지한다.
리처드 록히드 SNP 농업문제 관련 당서기는 부의 편중에 대해 정부개입을 주장하고 나섰다. 그는 “스코틀랜드는 유럽에서 가장 토지소유가 집중된 형태를 띠고 있으며 지역사회가 자신들의 운명을 통제할 힘이 약하고 부와 권력이 집중돼있다는 의문이 제기된다”고 말했다.
영주의 문제에 대해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소작인들의 권리를 강화하며 땅이나 건물을 상속자 한 명에게만 넘겨주는 것을 막도록 법을 고치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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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게티이미지] |
FT는 SNP가 ‘더 공정하고 공평한’토지 분배를 목적으로 사냥터의 규모도 현재의 절반 미만인 100만에이커 수준으로 확장을 제한하는 방안을 다시 제안하기를 원한다고 전했다.
이같은 주장에 로비단체인 스코틀랜드 토지부동산은 토지소유의 규모와 토지소유자의 활동이 지속가능한 개발을 저해할 것으로 판단된다면 (아직 특정되지 않은)권력이 개입할 수 있다는 SNP의 주장에 대해 ‘극심한 우려’를 표현했다.
보수당도 이같은 생각이 ‘간단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고 맹렬히 비난했다. 한 지역 언론은 스코틀랜드 영주들이 ‘계획된 집단학살’에 직면했다고 표현하기도 했다.
이들 가운데엔 17세기부터 11세대가 내리살고 있는 퀸즈베리 공작이 세운 성도 있다. 10대 버클루공이자 12대 퀸즈베리공인 리처드 스콧은 SNP의 개혁안이 “완전히 실망스럽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FT는 이들의 반응이 지나치게 과장됐다며 SNP의 안은 법률적 토대를 새롭게 마련하자는 것이고 토지개혁에만 관심이 집중됐다고 지적했다.
사실 SNP의 개혁안은 농촌지역에서의 사냥활동에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토지를 더 많이 소유하는 부유층에 대한 과세를 확장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몇몇 영주들은 토지를 일부 매각하고 지역사회가 공동으로 이를 매입함으로써 절충안을 찾아가고 있다고 FT는 전했다.
ygmoon@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