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사진> 새누리당 대표는 5일 “복지논쟁이 지금보다 더 피터지게 붙어야 한다. 그래야 발전한다”고 말했다. “유럽 등은 복지과잉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도 했다.

최근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며 정치인이 그러한 말로 국민을 속이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일갈한 데 이어 이날 복지재정의 한계를 또다시 언급한 것이다. 경영자총협회가 서울 조선호텔에서 개최한 ‘한국경제 긴급진단! 기업의 대응전략!’ 주제의 전국 최고경영자연찬회에서다.

김 대표는 ‘경제를 살리는 정치’ 특강을 통해 “현재 국가 차원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는 국가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 국민의 복지요구에 응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우리나라 국가부채비율이 35.8%로, 세계 14번째로 건전한 나라라고 한다. 그러나 공기업 부채까지 합치면 부채비율이 71%까지 올라간다”지적한 뒤, 국가재정 위협 요인으론 “저출산ㆍ고령화, 정치권의 표(票)퓰리즘, 천문학적 통일비용”이라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유럽은 과잉복지로 갔다가, 대타협을 이룬 국가가 있는 반면 남유럽 국가들은 지금도 과잉복지에 발목이 잡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고통 분담을 통한 사회적 대타협이 절실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복지는 재원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은 낮은 편”이라면서 “국민이 유럽식 복지를 원하면 세금을 올려야 한다. 국민에게 (세금을 올릴지 말지) 물어보고,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

복지수준에 대해 “국민들의 도덕적 해이가 없을 정도, 나태해지면 부정부패가 만연하기 때문”이라면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새로운 복지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기업인들에게 “기업인들은 (정치권이) 간섭만 말아달라고 한다. 기업은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 치는데, 정치권은 관련입법은 해주지 않는다고 한다”면서 “부끄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동석 기자/dscho@heraldcorp.com